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노무현 대통령 사과와 공권력



(연설 내용 중,,)

제가 드리는 이 사과가 시위대가 일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불만과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지는 책임은 일반 국민들이 지는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디비디프라임

by 누운돌 | 2009/01/24 00:0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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