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금융연구원장 사퇴하며 공구리 비판

이동걸 원장 전문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에서 대표(적)격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에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에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이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에서 들어오는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는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가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일이겠지요.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 다양이)여러 의견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으로 쌓은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 다양이)여러 의견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은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는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이 지배 (아래)하고 있는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에게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으로도 나오는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벌(의)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

2009년 1월 29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

by 누운돌 | 2009/01/30 00:1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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