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법질서 경쟁력 시민 '일등', 정치인 '꼴찌' 정부와 기업도 바닥권

국민에게 법ㆍ질서 외치더니 정부ㆍ정치인이 더 안지켜 <한국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061904567&p=hankooki
법무부가 산업정책연구원에게 시켜 우리나라 법질서 경쟁력 지수를 부문별로 내놓은 결과, 정치인과 기업, 정부보다 시민부문이 한참 앞서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떼법문화 청산' 이름으로 주로 일반 시민에게 준법질서를 강조해 온 일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보고서는 "최근 불거진 여러 사회질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 시민의식보다는 정부나 정치인,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심검문, 불법시위 금지 처럼 시민을 계도하는 일보다는 정부와 정치인, 기업이 먼저청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대검 '떼법 지수' 개발 경쟁 눈총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062004523&p=hankooki

꼴찌가 1등 시민 훈계 '政반하장'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062006596&p=hankooki
부문별 법질서 경쟁력 순위를 세계 66개국과 비교, 산출했는데, 그 결과 부문별 법질서 경쟁력은 시민이 '일등', 정치인이 '꼴찌'였다. 정부와 기업도 바닥권에 머물렀다.
디피수첩에서 퍼온 글

by 누운돌 | 2009/02/26 21:31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nundol.egloos.com/tb/8007285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