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재벌은행 낳을 은행법 고치고 합의해 통과할 듯

2009년3월 3일 김태동(성균관대) 다음아고라

민주당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법 개정에 한나라당과 합의 해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


이제 한국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이, 재벌은 그것도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었다.


1. 재벌은 지금까지 은행주식 4%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10%까지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재벌은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지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들 은행(또는 은행지주) 기존 최대주주는 각각 10% 미만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재벌 PEF(사모투자펀드) 투자한도가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어느 재벌이 사모펀드 A를 만들어 29%까지 투자해도 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 그 A라는 사모펀드는 얼마든지 은행 주식을 100 %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PEF 가면을 쓴 재벌이 너도 나도 재벌은행을 만들 것이다.  


3. 재벌은 직접 10%, 또 PEF로 20%든, 30%든 50%든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영세습을 하고 불법을 일삼는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새 은행법에 따라 재벌은행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토요일 아고라에 쓴

재벌에게 은행 주면 안 되는 11가지 이유에서 누누이 주장한 대로

이번 합의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운하보다 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밀실 합의이다. 

대다수 주권자들이 한미FTA나 미국쇠고기 수입보다 수십배, 수백배 나쁜 것인데도 잘 알지를 못한다.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감추고 추진하는 심부름꾼들 행위는 을사늑약과 닮은 꼴이다.


마땅히 주권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항거하여야 한다. 은행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은행은 나라경제를 항상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은행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하고, 예금주로서 권한은 축소되며, 예금자산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축소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항상 불안하고 실물경제도 불안하여 성장을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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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9/03/03 21:3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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