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 판단중지! 오직 모를 뿐!

다음 아고라

구리시 인창동 뉴타운 김수찬 비대위 대표, 부인, 23살 대학생 일가족 3명을 포함 주민 7명에 긴급 체포영장이 떨어졌다.

 어제 10일 아침 김수찬 대표, 부인, 회계감사를 경찰이 포박해 연행했다. 기가 막힌 것은 뉴타운이 뭔지도 모르고 막 제대해서 동네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학생 아들을 포함해 가족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내주었다. 현정권 뉴타운 환상에 가옥주 일가족 모두가 강도. 상해로 체포당하는 울지 못할 비극이 벌어졌다.

 사유는 용역들이 주민들을 강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주민들이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아서라고 한다. 작년에 조합측 용역깡패들과 OS요원들이 주민 재산을 강탈하는 서면결의서를 받으려고 동네를 설치고 다니자 화가 난 주민들이 그조작된 서면결의서가 담겨있는 가방을 빼앗고는 즉시 지구대로 달려가서 경찰에 그 가방을 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용역들이 강도.상해죄로 고소했다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에서는 즉각 구리 경찰서로 달려가서 담당 경찰을 만나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는 날조된 서면결의서를 빼앗아 경찰에 넘긴 것이 어떻게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어 체포영장까지 받을 수 있는지 따졌다.

 경찰은 주민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였지만,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사실을 알아봤더니 김수찬 대표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회계감사는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은 진술서를 잃어버렸다면서 또 출두하라고 하자 조사를거부했던 것이고 대학생은 뉴타운 ‘뉴’자로 모르고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인데 용역들이 강도죄로 고소한다고 무고한 주민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찰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설사 경찰 주장을 인용하더라도 현재 주민들은 경찰과 용역들이 한 통속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경찰 출두에 소극적인 근본 이유임을 밝히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용역을 고소한 20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용역들이 주민을 고소한 것은 모두 큰 벌금을 때리는 편파를 부리는 경찰 행태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따졌다.

더구나 강도죄는 무고에 해당한다. 날조된 서면결의서를 빼앗아 경찰에 가져다 준 것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건설쪽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구행위인데 이것을 강도죄로 고소한다고 그대로 법원에 체포 영장을 내달라고 한 일은 경찰이 건설사쪽과 야합되었다는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구리경찰서가 평소 폭력을 일삼는 용역 깡패들이 허위 날조한 강도.상해죄 주장을 믿고 한가족 전체를 포함 주민 7명에 터무니없는 강도.상해죄로 체포영장을 받아 폭력을 행사한 편파를 부리고 위법인 공권력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은 100% 용역들 주장인 중범죄 강도,상해로 영장 청구를 한 구리시 경찰 공권력 남용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당일 김수찬씨 팔을 꺾고 목을 비트는 경찰이 저지른 폭력행위도 고발겠다.

 따라서 주민들에 강도.상해죄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 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연행시 김수찬대표에게 행사한 폭행과 관련해서는 폭력죄로 고발하겠다.

 구리시 경찰은 즉각 연행해 간 주민들을 석방하고 건설사쪽과 야합한 편파를 부린 경찰서장은 주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