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KBS 현대차 해부.결론

다음 아고라
 
KBS가 1시간에 걸쳐 국산차 대해부를 방영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까발렸습니다. KBS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 경제시스템과 정책으로는 그 어떤 산업 기초 체력을 키울 수도 없고 더는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KBS 3월 10일자 시사기획 "쌈"에서 "국산차 대해부"를 방영하여 현대자동차 품질이 값보다 형편없다면서 그 이유를 부품업체들 품질불량으로 평가하며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강압적인 번번히 수시로 3%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좋은 품질 부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제조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품이 선진 자동차보다 부식, 고장, 불량이 많아 내구성이 지나치게 뒤쳐져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모두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대차만 그렇고 삼성전자나 엘지전자는 안 그럴까요?

한국기업 90% 이상은 중소벤처기업이고, 한국 직장인 90% 이상은 중소벤처기업 종사자입니다. 중소벤처가 잘 되지 않으면 월급쟁이 90%도 어렵습니다. 월급쟁이 90%가 어려우면 내수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도 약해집니다.

한국 경제 구조는 대기업 위주 구조라서 한국 중소벤처 70%정도는 대기업 관련업입니다. 이와 같이 굳어진 구조는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치려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에서 각종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더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 수십배 이상으로 과징금을 정부에 내고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을 피해기업에게 배상한다.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부정 부패가 있으면 수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결국 불공정 거래를 세게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현존하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이자 한국 근로자 90%는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며, 한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하겠다는 기업가 정신 고사도 더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된 어떤 국가에서도 굳건한 중소기업 토대와 발전 없이 원천기술과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한 국가는 없습니다. 즉, 대기업만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과학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만이 원천기술과 과학 발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와 상생경영을 위한 확실한 법 제도 구축만 해도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되고, 과학기술입국 앞당기며, 대기업 더욱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더욱 앞서나가게 되며, 내수시장도 살아나 서민 경제 부흥하고, 부패 기업인 사라지며, 거대 이익만 대변하는 노조 문화 개선하고, 정경유착 척결하고, 정치인 이권 개입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 철학과 체계도 고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

by 누운돌 | 2009/03/12 00:0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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