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견찰이 행정소송을 가장 싫어한다?

다음 아고라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불법 견찰 단속과 연행,부당한 행정처리에 행정소송에 모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자신이 '나홀로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무사에게 단돈 십만원 정도 지불하면 제출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 주는데 이 서류를 창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으로 직접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들 견찰이 가장 무서워 하고 골치 아퍼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우리 촛불들이 행정소송를 하게 되면 이에 대처해서 법원에 서면답변서 를 제출해야 하고, 자기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심까지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A4 용지 수백장~1000장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대인 우리는 6하원칙에 따라 간단한 서류 몇장 제출하면 됩니다.

( 소송 끝나고 견찰들이 작성한 서류뭉치를 보여 주는데 약 30cm 정도 되더군요)

이들은 이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재판 준비와 재판 참석에 빼았기는 정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들은 몇일 밤,낮을 세우며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행정소송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여 국가가 보상, 배상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 진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진급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서 탈락,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 언급되는 견찰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세월이 흘러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 바뀌면 치욕적인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적 만행으로 이름과 함께 대대로 후대에 기록물로 남게 되어 처벌되고 자손대대로 치욕을 격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앞잡이들과 같이 친일파 매국노앞잡이, 혹은 민주주주 탄압에 앞장선 주구로----) 

특히 경찰서장 등 상위직급까지 이런 행정소송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멍박 정권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멍박 정권 이후 진급까지 생각하는 경찰간부들은 행정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형식적 진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저들은 합의 하여 행정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각 단위 행정기관에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관할지역 경찰들 만행을 이유로 각각의 관할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포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상층부 정치권력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관할 경찰서장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행정소송을 의식하여 적당히 단속하고 촛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더는 비참하게 쳐맞지 않아도 되고 이를 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시위시에 피흘리고 다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소송이 근거가 되어 추후에진행 될 민주화 운동, 구국운동의 일원으로 대우 받고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

1) 인도에 올라 온 시위대를 불법으로 위협,검거 하거나 연행한 경우 

2) 전,의경이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위협, 협박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3) 불법적, 부당한 단속으로 피흘리고 부상 당한 경우--치료비, 보상비 청구까지 가능

4) 법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묵비권 행사 권리 불고지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증인 3~4명 정도와 증거 사진, 동영상 들을 첨부 하시면 거의 다 승소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주는 것이 거의 재판 판례이고 관례 입니다. 또 권력의 시녀들이 법원에 있어도 쉽게 권력의 편에서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23653&table=seoprise_12

by 누운돌 | 2009/03/12 00:4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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