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연말에 국가부도 위기 올 수도 있다." 오마이뉴스

"(통화량 증가가) 200조원이 넘어가게 되면 물가는 10% 이상 오를 것이고, 이 상황에서 외환시장까지 흔들리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한국은행도 파산할 수 있어요."

다음 아고라 아이디 SDE 경제논객 서지우(필명)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현상을 말한다. 서씨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정지출과 추가경정예산을 들면서 "이 같은 금액을 모두 집행할 경우시중에 모두 240조원이 넘는 돈이 풀리게 된다.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이렇게 되면(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부도 사태나 다름없다"면서 "자칫 이대로 가면 올해 말 이나 내년 초에발생할 가능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난해 말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처음으로 -5%를 전망하면서누리꾼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봤고 국내 대다수 경제연구소도 3%내외를 전망했던 때였다. 올해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4%로 내놓은 이후, 윤증현 경제팀은 뒤늦게올 경제성장 전망을 -2%로 수정했다.

공학박사인 서씨는 "지난 1998년 금융공황 때와 달리 이번 위기는 제조업 분야에 타격이 심각해, 질로만 따지면 더 나쁜 경우"라며 "올해 5% 이상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통화량 완화와 감세정책, 재정 적자로 부작용이 올 4분기 이후폭발하듯이 터져 나올 가능이 있다고 걱정했다. 서씨는 또 "은행 금융기관 대출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제공황 초입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국내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서씨는 과거 대공황 시절 스웨덴 사례를 들면서"(구조조정하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고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만들어놓고 점차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최근에 낸 <공황전야> 개정 증보판에서 "현재와 같이 은행 기능이 마비되고있는 상황에서 선택은 둘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일부 계층만을 살리려다 모두 다 함께 죽을것인가"라며 정부에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기사 다보기

by 누운돌 | 2009/03/17 20:1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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