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쥐새끼..헌법 아예 안 읽어본 듯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사람들 비평을 듣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계신 참모들, 장관들이 헌법을 아예 안 읽어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1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법치 이렇게 들먹이는데, 정부 말 안 듣고 정부를 안무서워하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넣는 것을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이런 권력 행태는 기본으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시 위협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겁을 준 구체 사례는 미네르바 구속, 허가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남발한 사례를 꼽았다.
최근 낸 책에서 '이 대통령이 말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촛불집회 일들로 사과를 했으면서 참가시민을 잡아들이고, 오바마 대선후보가 말한  한미FTA을 두고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하는 평가를 했다"면서 "실제 이 대통령이 자신이 선거 때 아무 얘기나 한 것으로 느껴지고, 국정 수행하면서도 급하면 아무 말이나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 처리를 계속하려 하는 배경을 "정권은 보수신문과 재벌에게 언론을 주면 간섭을 안해도 잘 협조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구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구로 한나라당 보수세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세력에게 (방송) 소유권을 아예 넘기자는 동기로 하는 것이라고 볼 때야 그나마 설명이 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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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9-03-16 11:16:34

by 누운돌 | 2009/03/17 21:2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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