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다음아고라 조회수 조작 압수수색, 경찰 논리는?

다음 아고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 글 조회 수 조작을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을 쓰거나 전자기록 손괴,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여 영업에 실질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형법 314조)를 지칭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된다.

▶앞으로 방송사가 하는 연예인 인기투표에 두 번 이상 참여할 때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 같은 글을 두 번 이상 열어 보거나 기업에 항의전화를 두 번 이상 하는 일도 금기다.

    경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 자기 글을 다른 컴퓨터로 보는 일도 금기다. 아이피가 달라 조회수 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특정 글을 베스트 보내려고 지인들에게 추천을 권유하는 알도 금지된다.

    ‘공모하여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 누구 주장이 옳다 그르다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 글을 읽고 추천하는 사람이 늘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충성으로 용산참사를 빚은 경찰이 권력 비호에 재미를 붙이더니 이제 정권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체신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는 모양이다. 국민 눈과 귀를 막으려 안달하는 정권 때문에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린 경찰은 이미 경찰이 아니라 권력 충견일 뿐이다. 일부 정치 경찰이 도를 넘는 충성경쟁은 대다수 선량한 경찰 자긍심을 해치는 짓이다.

by 누운돌 | 2009/03/18 21:14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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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기사봐 at 2009/05/20 21:38
기사 제대로 보고 글은 쓰냐? 프로그램 이용한거잖아 ㅡ.ㅡ
그것도 1,2 건도 아니고 수천건 한번에 올리게 프로그램 이용해서 ㅡ.ㅡ
게다가 마지막 그 분 말씀~~
자신의 글 내용을 알리고 싶어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ㅡ.ㅡ
그게 더 미친거 아닌지~~~
제발 기사좀 제대로 읽어~~ 한가지만 보지말고 최소 10개 이상 읽고 종합해서 글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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