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반민주, 반민족, 반국민 사범 리스트 1.0 판

출처 : https://www.exilekorea.net/50019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하 2008~2009년 간부급들

이용훈 대법원장(?) - 신영철 대법관 사건과 연류 의혹, 현 사법 정국 책임

신영철 대법관 - 촛불재판에 매국 판사 집중, 항의 판사에게 입단속
허만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촛불재판 매국 판사 집중 배정 주도 의혹,
    촛불 구류형 선고 유도, 박대성(31)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
    용산 농성자 5명 구속 적부심 기각, 석방 불허
이하 허만 판사 지시에 따른 서울고법 형사 단독판사들
일요일 영장 당직 판사들 - 허만 부장 소속, 1차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 발부 자동 자판기 판사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송영천 부장판사 - 이길준 의경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삼성 이건희 집유 판결

김용상판사 - 조중동 불매 네티즌 2명, 노건평,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삼성 장학생으로 구설수
촛불시위 구속영장, 광우병대책위위회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 구속영장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 - 개정 교과서 수정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원희, 이하 2008~2009년 한국교총 간부들)  - 저자들 개정 수용을 촉구)
김민기 판사 - 또랑소님 1심 재판관, 10개월 유죄 판결
이림 부장 판사 - 언소주 유죄 판결

서울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 -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7) 씨를 구속 영장 발부

서울지법 최철환 판사 - 칼라TV 용산참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급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선희 판사는 촛불 50만원 선고유예
      "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 "

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 박대성 1차 재판 재판장, 박대성 "도주우려"로 보석 기각 결정
변호사 증인 : 김태동 교수 편파적 재판이었다고 함.
검찰 증인 : 이은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전 외환시장팀장), 손병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A언론사 이모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by 누운돌 | 2009/03/30 21:20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nundol.egloos.com/tb/939284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