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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쇠고기 '더 센 동물사료 금지' 늦춰서 하기로

美 ‘동물사료 금지 강화’ 시행 연기 <기사 다 보기>
쇠고기 전면개방 압력속 법령 재검토

지난 해 한·미 양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미국이 다음달 27일 연방관보에 실어 널리 알리기로 했던 ‘더 센 동물 사료금지 조치’를  적게는 60일 늦춰서 하게 됐다.

주미대사관은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법령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10여개 법령과 함께 ‘더 센 사료금지 조치’를 재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더 센 사료금지 조치’를 널리 알리기 전까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다 연방관보에 실어 알린 다음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하기로 했다. 더 센 사료금지 조치에 따르면 광우병 양성반응 소와 30개월 이상 소 뇌·척수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많은 부위는 모든 동물사료로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지난 해 6월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국 소비자가 믿을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키로 합의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더 센 동물 사료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뒤집는 일이어서 큰 논란이 있겠다. 더구나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는 점을 들어 모두 개방하라고 할 경우 SRM 부위를 사료로 쓰는 걱정을 덜 수단이 없다. 또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사항인 더 센 동물 사료금지 조치를 2년이 다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오관철기자 jh@kyunghyang.com
입력 : 2009-03-27 17:58:15수정 : 2009-03-27 17:58:15

by 누운돌 | 2009/04/01 20:1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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