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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3년간 ‘광우병 600건’ 이명박정부 미친소 수입한다!

다음 아고라
‘광우병 잦은’ 유럽 쇠고기 들어온다.
유럽서 3년간 ‘광우병 600건’

정부, EU와 FTA협상 ‘위험통제국’ 잠정협의 유럽 쇠고기,
미국산과 동등조건 개방 안전한가 논란 불보듯

‘한-EU FTA’ 초안 들여다 보니 모든 유럽국서 수입…수입중지 요구때도 OIE 기준 따라야
일·중은 거부미, 1997년부터 유럽산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미친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지난 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하면 유럽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어나겠다.

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가 안전한가를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1999년 덴마크산 쇠고기 4t을 수입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발효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최근까지 광우병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임박한 때에,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기로 명시하면 영국 같은 광우병 대량발생 국가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060.html

by 누운돌 | 2009/04/22 19:5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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