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쇠고기 원산지 속아서 음식 판매했다면 무죄"

다음 아고라
"쇠고기 원산지 속아서 음식 판매했다면 무죄"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믿고 잘못된 원산지 메뉴판으로 음식을 판매했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4일 잘못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로 음식을 팔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음식점 업주 천모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영수증에 쓰인 원산지 표시가 (뉴), (호) 들로 쓰여 있어 천씨가 구별하기 힘들었다고 본다"며"그동안 거래내역, 단속 경위, 단속 직후 정황을 고려하면 천씨가 수입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 원산지 허위표시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보고도 제 건강을 안 챙긴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죠. 즉, "원산지 표시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냐, 국민 너네들이 잘 가려서 먹어." 이런 말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승수 총리께서 저번에는 쇠고기를 시식하시더만,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친히 시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총리님 거동을 보고 "아! 안전하구나." 하면서 믿고 드시는 분들 위 신문기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상했던 일이기에 딱히 놀랄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학교에서 쇠고기가 돼지고기로 둔갑했던 일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쇠고기만을 짚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있는 기관인지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각 부서들을 줄였죠? 지금 청와대 직원 숫자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약속 참 잘 지키죠? ^^:; 300억 공약은 이미 유명한 일이구요. 걱정입니다.

靑 "이명박 300억 재산 헌납은 오해다."

by 누운돌 | 2009/05/04 14:4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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