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용산 참사 결국 검찰이 온국민을 우롱했다.

용산 참사 결국 검찰이 온국민을 우롱했다.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엔 무엇이>

발화지점' 공소장과 배치되는 내용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와 농성자 아홉 사람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뒤늦게 낸 서류에는 두 경찰 특공대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서 불이 번졌다'고 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층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불이 붙은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 같은 말은 이와 배치되며 발화지점과 원인을 가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깜박하고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 1회 신문조서는 내고 2∼3회 조서는 내지 않아 고의로 빠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그런 착오를 일으킬 정도면 수사 결과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해당 진술자를 증인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

3000페이지 수사기록 은폐, 검찰은 무엇이 두려운가?

by 누운돌 | 2009/05/07 19:3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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