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노동계 파업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불 질러<경향신문>

‘노동유연화 정책’이 촉발…정부 강경땐 夏鬪로 확산 기사 다 보기

특수고용직 노동권… 건설·화물 “총파업”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파업이 올 ‘하투(夏鬪)’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레미콘, 굴착기 기사들로 구성된 조합원2만5000여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6일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도 공동행동에 나서연대파업이 될 공산이 크다.

노동계 주요 투쟁 일정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집중돼 있다.

당장 금속노조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예고돼 있다. 금속·철도·보건의료·전력들 주요 업종별 임·단협도 맞물려 있다.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들 노동 관련 주요 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곳곳이 화약고다.

올 하투에서는 정부 노동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 교섭보다 노·정 교섭을 해서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는 뜻이다.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문제는 대표 쟁점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법 개정도 ‘정책’ 문제다. 이들 대부분이정부 노동 유연화 기조에 따른 정책들이다.

민주노총은 19일 특수고용직 문제들을 논의할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는 법”이라며“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섭 요구를 수용할 수는 낮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까지 대정부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전까지는 총연맹이 투쟁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대화를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고강도 투쟁으로 선회하겠다는 말이다.

올 하투는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단위노조 투쟁에 민주노총이 떠밀려가는 모양새다. 이런 투쟁일수록 돌발 변수에 따라 국면이 요동칠 수가 크다.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 노동자들에게 반발을 키워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법대로’ 기조로 일관하면 투쟁 수위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 국가 상표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폭력시위”라며 “이런 후진은 반드시 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주말 대전 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과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들 민주노총 간부 7명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거에 나섰다. ‘강(强) 대 강(强)’이 정면으로 맞부닥치는 모습이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by 누운돌 | 2009/05/21 20:2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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