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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이명박 출생지를 위조. 검찰확인

다음 아고라
서울선관위가 2002년 지방선거 때 이명박 출생지를 위조하여 공표하고 위조를 방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선관위를 공문서 위조와 위조행사 혐의로 고발합니다.

아래는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 2009 형제 20116호
검사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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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고발인 이명박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출생지가 경북 포항이 아닌 일본 오사카임에도 출생지 관련 공문서를 '경북 포항'으로 위조하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행사

 O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제출하였다고 송부한 이명박 후보 호적등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오사카를 뜻하는 '대판'으로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다.
 O 고발인 고발은 위 호적등본 개재내용에 의할 때 혐의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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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검찰에서 사건번호 2009 형제 20116호 불기소 통지서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출생지와 관련하여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위조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울선관위 : 2008년 두차례에 걸친 이명박 출생지 정보공개 청구에서 선관위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후 취임하게 되면 해당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고 주장 )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서류가 존재하고 있었음.
2. 서울선관위는 이명박 출생지가 오사카를 뜻하는 '대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호적등본을 받았음.
3. 2002년 5월 29일 선관위는 출생지를 포항으로 개재후 언론사에 배포( 해당 기사는 당시 출생지를 기재한 신문사 확인 결과 선관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 )
4. 2008년 5월 29일 언론사에 배포된 자료를 근거로 각 중앙 일간지에 출생지가 일제히 포항으로 기재되어 언론에 발표
5. 2002년 6월 14일 지방선거 종료
6. 선거종료 후 선관위 선거관련 데이터중, 포항으로 기재된 기사와 여러 내용이 있음에도 정정과 행정처리 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
   - 중앙 선관위 자료 : 2002년 지방선거 기사 모음 1, 2
7. 2008년 서울 선관위 직원과 통화내용중 서울선관위 지도과 직원이 오사카로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음.
8. 중앙 선관위 감사과에서 헌정회에 확인한 결과 14대 15대 국회의원 때 국회로 제출된 서류에 이명박 출생지는 포항으로 되어 있음을 감사과에서 직접 확인.

명백합니다.
서울선관위는 제출된 서류와 다르게 공표하였고 심지어 14대, 15대 국회의원 선거때 제출된 서류에 포항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고도 대통령 선거당시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스스로 해당 후보 공문서 위조에 공범 혹은 주범으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선관위는 헌법기관 위치에 맞게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요.  
그것만이 선관위가 공정한 참정권 관리자로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권력에 더는 팔아 먹지 않는 공정한 기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전, 스스로 밝히십시요. 국민이 발가벗기기 전에.

by 누운돌 | 2009/06/01 20:5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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