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검찰은 증거를 내놓고 정당성을 운운해라!

다음 아고라

전직 대통령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소환조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시켜 개망신을 준 수사담당자가
노 대통령이 검찰청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웃는 모습, 뭐가 그리 좋았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1&aid=0002692530

정당성? 당위성? 죄가 있고나서 수사와 처벌이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표로 세워놓고 죄를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전직 대통령이 무슨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개냐?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가? 증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수개월 동안 전 언론을 동원하여 매일매일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생중계하게 만들고 마치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확보한 듯이 천리길을 소환해서 하루 종일 헬기를 동원해서 생방송하며 철저하게 조사해놓고, 그토록 자신있게 구속시킬 것처럼 떠들어 놓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욕보이고 똥물 끼얹고 별짓 다 해놓고는 2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단 한가지만이라도 확보했다면 결코 노 전 대통령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밤새 붙잡고 있다가 구속영장 청구해서 TV카메라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국가적인 불행~' 어쩌고 하면서 구치소로 직행했을 것이고, 소환조사 후에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즉시 구속수사로 들어갔지 굳이 40만달러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 스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단 한가지라도 있어서 소환했던 것이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겠는데 증거는 없고 혹시나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증거가 나올지도 몰라서 소환조사 했는데 결국 증거가 하나도 안나왔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나도록 계속 수사해 봐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 못하고 개기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더 조사해 볼 것이다." 라고 표적수사를 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나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을 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내부적으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종결을 선언해 버렸다. 이미 정치보복을 했고 목표를 초과달성해 버렸으니 더 수사할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게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이 할 일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이미 내부적으로 증거부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즉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고의로 질질 끌며 언론플레이하면서 '꼴보기 싫은 놈 욕이나 더먹어라~' 하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여론재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욕보이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하지 못할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임이 틀림없다.

일반 사람들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검찰수사관이 들이닥쳐서 수갑채워서 호송차 태워서 잡아가면, 조사받고 나서 '혐의없음', '증거부족'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그 회사 계속 다니기 힘들 것이다. 동료들하고 전과 같이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명예'라는 것인데, 노무현 전대통령은 동네 똥개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던 분이었다. 노전대통령이 입은 명예훼손, 자존심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일반인도 검찰이 이런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을 동네 떠돌아다니는 '똥개' 취급을 해놓고는 어디서 정당성, 당위성을 운운하는가? 애초부터 노전대통령 측근들과 전가족을 불러서 먼지털기 수사하고 '노무현을 어떻게든지 구속시키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하다가 투신자살하게 해 놓고는 무슨 되먹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억울하게 잃었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답해라. 수개월 동안 언론에 매일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했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불가피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전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천리길을 불러서 소환조사했지? 그럼 내놔 봐! 증거를 내놔 보라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잘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 보라고! 소환조사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동네 똥개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언론플레이해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불렀던 이유가 뭐냐고? 증거가 있든 말든, 욕보이든 말든, 일단 불러서 조사하고 증거가 나오면 좋고 안나와도 질질 끌면서 언론플레이해서 끝까지 최대한 욕보이고... 살아있는 권력도 그런 식으로 수사해 보시지? 무서워서 못하시는가? 아마 노무현 전대통령이 투신자살을 안했으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1년내내 노무현을 우려먹었을지도 모른다.

검찰 잘못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흘려서 매일매일 생중계하게 만들어서 노전대통령 얼굴에 똥칠을 하고 여론재판을 하려고 한 점. 둘째, 철저하게 수사하고 소환조사까지 했고 증거부족으로 검찰 스스로 불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수사결과 발표를 안하고 계속 미뤄서 노전대통령에게 계속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하려고 한 점. 지금 외국에서 한국검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http://www.ukopia.com/ukoAmericaSociety/?page_code=read&uid=127652&sid=11&sub=1

나라 욕먹이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검찰이다. 검찰 참~~대단하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검찰 잘못을 탓하고 있다. 왜 국민이 검찰을 비난할까? 왜? 아무 이유없이? 국민들이 전부 좌익빨갱이라서? 그래서 이유없이 검찰을 욕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어쨌든 이명박 정권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절대 오래 못간다. 노무현 전대통령 억울한 투신자살을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말든, 책임자 처벌을 하든 말든, 그건 결국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하기싫으면 하지 마라.그러나 국민이 '더러워서 침뱉는다'는 사실은 꼭 알기 바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24

앞으로 3년반 남았다.

by 누운돌 | 2009/06/02 19:1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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