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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대법원 판결 다음 아고라
이 사건은 원래는 대법관 네 사람에게 배정된 사건이었는데 국민 관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여 전원합의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미 삼성 변호를 한 바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외되고 삼성 수사에 관여한 바 있는 안대희 대법관이 제외.

따라서 대법관 11명이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6:5로 무죄' 당연히 무죄 쪽에 신영철이 있습니다.
아래 4월 28일자 KBS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단 "판결 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 (출처: PD저널) 대법원 기자단이 KBS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판결' 보도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배했다며 1년 출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KBS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고 법조 1진이 출입하는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논의 끝에 1년 출입정지 결정을 수용했다.

▲ 4월 28일 <뉴스9> ⓒKBS

◆ 신영철 버티기 - 이미 내린 '이건희 무죄' 결론
위 KBS 보도처럼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려져 있었고 이를 보도 엠바고를 걸어두어서 삼성 면죄부 열쇠인 신영철은 끝까지 버텨야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 도중 '재판개입'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자를 '이건희 살리기'를 위해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일이 대법원장 판단이었다니

◆ 천신일은 왜 삼성맨이라 불리는가?
세중나모, 삼성 출장업무 27년간 독점, '절친' 이건희 후광업고 사업 탄탄대로, 정·관계-삼성간 로비스트설도 나돌아 

한겨레 기사 일부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면 천씨가 만든 세중여행사는
1. 지난 27년간 17만 삼성 임직원 국내외 출장 대행업무 독점
 - 임원 1500 - 1600명
 - 1등석 비행기와 고급 호텔 이용 (1회 출장에 수백만원 경비 지출)
 - 세중은 다른 곳보다 더 비싼 편에 속함

2. 이 회장 세 딸 중 하나
 - 삼성 임직원 출장 대행업무를 넘겨달라고 조름

신영철 대법관, 그 뿐이겠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삼성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삼성 사건 변호 경력도 있다는데?
이건희 이명박 천신일 조중동....... 재계, 언론, 사법부, 행정부 수반을 넘나드는 이 연결고리, 천신일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밖에 없다.

by 누운돌 | 2009/06/12 19:5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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