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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장악 음모를 밝힌 법원판결

KBS 방송장악 음모를 밝힌 법원판결 다음 아고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전 KBS 이사를 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전 이사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사 전문 보기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7월18일 신태섭 이사를 해임시키고 불과 나흘 뒤 강성철 교수를 후임 이사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해 KBS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방송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사법부가 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KBS 경영진과 이사에게 저지른 부당한 인사에 이어 MB 악법 대표법인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문가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법을 기필코 저지 할 것이다.
방송, 특히 공중파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국민의 방송’ KBS를 하루 빨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2009년 6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

by 누운돌 | 2009/06/28 01:0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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