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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허위 과장광고 (미디어법 개정)

문광부 허위 과장광고 제목  다음 아고라 정청래 전 의원

미디어법,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제:30년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1. 미디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신문법은 30년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 산업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더군요.
이 말부터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현행 신문법은 17대 국회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몇조항을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제정법입니다. 자정이 넘어 차수 변경까지 해서 2005년 1월 1일 자정이 넘은 새벽 0시 30분에 통과된 법입니다.

또한 국민세금 지원이 늘어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썼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방신문 지원법에 의해 1년에 200억씩 6년간 120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지금 미디어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 아전인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천벌받습니다.

2.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도 다양해진다며 현재 지상파 3사가 막강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왜곡 제작 프로그램과 뷸륜드라마가 넘쳐나도 국민들은 계속 볼수 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왜곡 제작과 불륜드라마 편성은 지상파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는 채널방송 문제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 채널방송 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간혹 지상파에 폭력과 불륜드라마가 말성이 된 적이 있는데 이는 곧바로 방통위에서 시정조치를 하면 될 일이지  미디어법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는 너무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3. OECD 30개국 중 신.방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신문시장 독과점과 불법 탈법이 판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프랑스 영국 언론 선진국들은 신방 겸영 문제가 아니라 신문 시장 자체내에서도 독과점을 철저히 규제하고 신문시장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방송허가권이 어렵다는 것은 왜 쏙 빼놓았을 까요?

4.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납니다.라고 썼더군요.
이 것이이야 말로 허위과장광고 전형입니다. 무슨 근거로 2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까? 교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들에게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썼는데 이 대목에서 배꼽이 빠질뻔 했습니다.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양극화 현상은 방송시장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초임 방송작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500만원도 안되는 작가가 태반이 넘습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잘나가는 방송인을 보면 버젓한 일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빛에 가려 신음하는 방송 노동자 가슴에 대못질하는 자다가 봉창뜯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근거도 대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  타령을 그만두고 현재 왜곡된  구조나 개선하려는 데 노력하십시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이런 짓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정부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입도 아프고 자판기 두들길 맘도 안 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 왜곡된 진실도 혹 저들 물량공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되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전에 만든 독과점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합니다.라고요?
30년 전에  찌든 독재 망상에서 나와 국민에게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by 누운돌 | 2009/07/02 20:1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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