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장학재단 설립"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어머니와 약속 지켜 뿌듯”… 재산 기부, 친서민 행보 맞춰 발표
    95년 “자식에 재산 안물려줄 것”… 대선직전 BBK 수사발표후 약속
    경향신문 | 박영환기자 | 입력 2009.07.06 18:33

“친인척이 재단 주무르면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이 대통령이 재산을 제3 재단에 기부하지 않아서 아쉬워 했다. “다른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고 따로 재단을 세우는 방식이어서 사회 환원이라는 뜻이 쫄아들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친인척과 측근을 앉히고,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면 사유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대기업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은 가족 상속증여세 절세 창구로 쓰이거나 편법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나쁘게 쓰인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액 재산을 공익재단에 내놓을 때 ‘기부와 운영 분리’ 를 원칙으로 삼는다. 대표가 될만한 예로, 세계 최고 부자인 워런 버핏은 2006년 자기 재산 대부분인 374억달러를 내놓으며 자기가 운영하는 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 회계사는 “(이 대통령 재산 기부는) 겉모습은 기부인데 상속증여세도 안 내도 되고, 잃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재단법인 청계 이사로는 대운하 사업 입안자인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문 표절 논란들로 중도 하차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숙명여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by 누운돌 | 2009/07/07 21:4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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