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이명박 정부 재정적자 급증해 공기업 매각(민영화)

부자감세, 4대강 정비, 실업자 양산에 따른 재정적자 늘어  공기업 매각(민영화) 인천공항공사 명박이 조카 품에...
 
정부는 부자들에게 이미 받은 세금까지 되돌려주고 세금 항목까지 없애면서 세금 받기를 마다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고 ‘4대강 죽이기’ 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던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2년이 되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 한다. 실업자를 줄이고 노동자 생활수준을 높히겠다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기에 정부 세입이 늘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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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급증하면 공기업 매각
이제 곧 대규모 재정 적자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해 수출을 더욱 정체하게 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파산할 수를 ‘과장’하면서 주식값이 뚝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신뢰’를 얻는 일을 경제정책 최고 목표로 삼는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공기업을 ‘싼 값’에라도 빨리 팔려고 마구 소리친다.

이명박 정부는 영국 대처 정부가 망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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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간에 팔면 경쟁이 세져 기술혁신이 되고 요금이 내리며 서비스가 나아진다는 ‘선전’은 사실이 아니다. 가스,수도, 전력을 민간기업에 판다고 해도 각 가정으로 가는 가스관이나 전선을 하나 이상 놓을 수 없어서, 결국 사유화는 정부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바꿀 따름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이윤을 늘리려고 공기업을 사들인다. 이른바 ‘공익사업’을 독점한 민간기업이 요금을 올리면서 서비스 질을 낮추면 소비자인 국민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소비자가 위험한 쇠고기을 사먹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와 비슷한 논리로, “가스, 수도, 전기, 철도를 쓰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하는 멍청한 대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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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9/07/08 22:29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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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고석훈 at 2013/02/04 12:14
지나가는 이 입니다. 비방성 글이 아니기에 실명을 밝힙니다. 충분히 공감가는 글이기는 하지만, 대처 정부가 영국을 말아 먹었다는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최초의 여성 총리로 11년 6개월 동안 영국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수상인 윈스턴 처칠 다음으로 긴 기간을 재임했고 처칠 다음으로 훌륭하게 영국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민영화로 재임 말에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재임 초기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 오일쇼크 속에서 훌륭하게 영국 경제를 일으켰고 노사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당시, 위기 속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영국에서 수학해서, 영국 정세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는 지나가는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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