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월스트리저널 "명박이 녹색성장은 사기"

출처: 디비디프라임 전문 보기


7월 9일자 기사에서 몇군데만 가져옵니다.

So it's disappointing to see these ideas reinvigora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nder the cloak of "green growth."

-> (한국이 오랜 관행인 관주도의 경제 정책을 떨쳐내기 위해 그간 힘들게 노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명박이 이제 와서 "녹색성장"이라는 허울을 씌워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Thereis no way to disprove this claim -- it's a finger-to-the-wind numberbased on assumptions about future growth. If Korea's unemploymentnumbers decline, Mr. Lee can say he "saved" jobs by spending money; ifthey rise, he's contributed by "creating" jobs.

-> (정부가 녹색성장 계획을 통해 156만~181만개의 신규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기반한 순 추측성 숫자이므로 그 누구도 반박할 방법이 없는 명제이다. 만일 한국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명박은 실업율이 더 높아질 위기를 녹색 성장이 그나마 막아주었다고 말할 것이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면 녹색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Most of this deterioration comes courtesy of government-related policy spending and the debt to issued to fund it.

->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의 1.5%에서 올해는 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적자 확대 폭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르는 지출과 그 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Ifthe Lee government were serious about jumpstarting green industries, itwould ditch the lavish spending initiatives and simply cut taxes tozero for any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ies.

-> (한국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면서 WSJ에도 이메일을 보내와 국민들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허황된 믿음일 뿐이고,) 만약 이명박 정부가 녹색산업의 활성화에 정말로 진지한 입장이라면, 지금의 낭비성 지출 계획을 버리고 녹색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by 누운돌 | 2009/07/10 20:13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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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등신1 at 2009/12/24 17:42
어린애도 알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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