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노무현대통령 참여정부

노무현, 전지전능 종교 인물에 비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만화니까... 다음 아고라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까닭

노무현 재임 중 5년 동안  무역흑자가 98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700 억 달러), 주가지수 3배 상승 (취임초 코스피 620 ), 세계11위 수출 대국,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모조리 상승(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277), 세계국가경쟁력 11위 평가를 받았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084.html)
사족.. 국가신용등급 상승, 국가경쟁력평가 상승은 잘잘못 전부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 하겠다.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까닭은 취임하고나서 무너진 카드 거품 붕괴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여기에 잠재 신용불량자 200만을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 1/5이 파산 상태)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해서 그랬고, 03~05년 3년간 인고하며 노력한 끝에 06년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 노무현 정권 말에는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06년 5%, 07년도 4.9% 성장.(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5577.html)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잠기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충격을 뜻한다.

* 여기서 노무현 진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 국민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며, 몇 년 째 이어지는 민생고와 국민 원망으로 노통과 집권당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져 온갖 욕을 먹었지만, 노통은 이를 모면하려고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쓰지 않는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내수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위와 같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노통이 거품정책을 쓰지 않은 일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는 나라 빚 증가,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들을 말하고자 한다.

1)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조로 재정을 파탄냈다고 비난하는데, 그 중 53조는 IMF 때 들어간 공공 자금 상환 분이고 (노무현 취임 이전, IMF 때문에 생긴, 사실은 한나라당이 문패 바꾸기 전 신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빚), 또 69조는 엄청난 무역흑자에 따른 환율 방어를 위해 "외국환 평형 기금 관리 채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 168조 중 122조는 사실은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하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예정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9.3조도 형식만 빚이지 빚이 아니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16쪽 부분 )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은 단순 증가액만 찍어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까지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추가로 말하면 , 총 301조 중 국민주택기금들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채무가 43조 6천억이다. 그 혜택이 집없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빚은 정권 잘잘못과는 무관한 빚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밥 굶는 학생에게 알량한 식권이라고 주는 일도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 노무현 정부 책임이라 할 수 있는 늘어난 나라 빚은 주로 복지 부문에 많이 썼고 교육비 국방비를 늘리는데도 꽤 썼다 . 큰 틀에서 보아 안 쓸 곳에 쓴 돈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돈들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2).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 늘었다. 물론 많이 늘었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들 선진국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반 노무현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402882)

다른 나라는 공무원 비율이 한국에 대면 두 배 세 배인데, 지나친 복지로 그런 나라가 뚱뚱한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끼워맞출 수 없다.

복지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꾸리겠는가! 물론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도 거의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다.(노무현 정부 공무원 운영 현황. hwp파일 48쪽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626 )

몇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어용 기자와 사이비 전문가를 끌어모아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 날에 걸쳐 수 십 개 사설, 기사, 기고로 거듭 비난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여러 나라 공무원 수 비율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어서이다.

참고,..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 박재완 간사를 비롯 일부 사람들이 참여정부 공무원 인구비율 계산은 통계를 조작한 허위라고 말 하는데(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801300083)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주장 할까?) 참여정부가 밝힌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OECD 기준에 따른 동일한 잣대로 계산한 결과, 여기에는 비영리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직업군인·군무원, 비정규직들 신분이 국가·지방공무원이 아닌 공공분야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이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13)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려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비난하지만, 한국 수도권 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나라에 사람과 물질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택 환경들 여러가지로 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예로 믿을 만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변변한 학원을 다니려 해도 서울로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08년 4월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을 질타하는 대구 시장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09670 )

세계 유래 없는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역대 정권 수 십 년 동안 나빠지기만 한 심각한 과밀화를 몰라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외면하고 자기 집권 때 먹을 수 있는 눈앞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줘서 그렇다. (사실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투자,신증설 허가하면 당장에 고용증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발전" 효과가 자기 재임 중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놓고 매스를 들이댄 일이 노무현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왔다.
(## 08년 4월 14일 감사원이 혁신도시 효과를 3배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은 혁신도시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 감사결과 근거가 됐던  04년 "혁신도시 보고서"를 작성한 안양대 조규영교수는 감사원과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발표http://news.empas.com/show.tsp/cp_ed/soc00/20080416n05349)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가 걱정스럽다고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 대책은  말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 시대착오인 좌파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프랑스 일본들 다른 나라처럼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거듭 늘어놓고 ( 일본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가 되지 않고 , 프랑스는 20%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이르며 비난한다.

인위로 하는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쌓인 국가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시작으로 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려 한다. ('신행정수도 꼭 해야 되는 이유'로 04년 가을에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 3만 여회 조회수 기록 한 글 →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738)

이밖에도 교육평준화, 부동산 폭등 , 세금폭탄들 ... 반 노무현 정치언론 세력이 '잘못했다" 공격하는 모든 일들은 앞서 말한 사례처럼 국민이 실상과는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데, 끝 없이 글이 길어져 생략하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이 07년 11월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경제, 사회, 외교들 각 분야가  발전한 모습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한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48쪽)

[글 2]
★노무현과 언론 관계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는 정론직필을 펴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권언 유착은 정경유착 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고질이며, 이 때문에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상히 안될 정도로 막대하다.(김대중 정권 이전 수 십 년 동안 언론이 충실한 정권 개 노릇 했던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인터넷을 쓰면서 여러 방송 신문들이 자유롭게 보도하는 현재에도 여러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 마음 먹으면 국민 눈귀가 닫힌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때, 국민 정신을 갉아 먹었다 하여 언론인 예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일은 다 이유가 있다.

노무현 정권 내내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상대가 바로 언론이다 .반 노무현 언론은 노무현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제 언론사 기사로 끓임없이 비난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정권이 권언유착을 단절했다는  증거), 언론자유 평가로 가장 권위 있다고 일컫는 "국경없는기자회(RSF)"  발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03년도 이후 해마다 오르다가 05년도 06년도에는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하고, 기자실 폐쇄 기자 회견실 살리기를 발표한 07년도에는 아시아 2위를 했다.(3년 연속 언론 천국 미국보다 앞섬  http://blog.daum.net/goodmathok/14512848 )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객관스러운 평가는, 반 노무현 언론이 [독재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언론대못질'] 이라며 참여정부 언론 정책을 비난하는 일은 적반하장이며, 이들이 국민을 향해 장기간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하겠다.  여기에 뱀발을 붙이자면 이들은 광우병 협상 때처럼 대담하게 미국소 안전, 미국 소고기 한국 수입 미 소고기 동일 주장 같이  흰 것을 검은 것 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왜?? 국민에게 먹혀 왔으니까.. 노랑을 분홍이나 주황으로 바꾸는 일은 이들에게는 그야 말로 일상사이다.
(언론탄압 주장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반론 → http://blog.daum.net/goodmathok/14402900 )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제 4 권부라고 말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언론은 여론으로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노무현 만큼은 80년대말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언론에게 결코 굽히지 않았다. 지금도 막강하지만 그때에도 1위를 다투는 조선일보 계열사 주간조선이 내보내는 악의를 가진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일은 유명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일은 그 언론사를 평생 적으로 만든다고 각오하는 일인데 ..노무현은 기꺼이 소송을 냈고 이겼다.
 
그리고 이 자세를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지켰다.

▶거짓이 이기고 진실과 정의가 나자빠지는 사회는 썩어가는 사회이고, 이 피해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미친다.

친일 청산에 실패하여 제 몸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자식 손자까지 잘 살고, 반대로 패가 망신하며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손자까지 못 산다는 뼈아픈 역사 사실을, 해방 후 여태까지 수 백 수 천만 어린이들이 보고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이, 귀여운 손자 손녀가 썩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지, 진실과 정의가 이기는 사회에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by 누운돌 | 2009/07/11 11:01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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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972 at 2013/03/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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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많은 부채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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