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마법을 부리는 휠체어와 법정구속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조폭형 보복폭행 재벌엔 집행유예, 입씨름 시민은 징역8월 -
우리나라에선 죄가 크면 클수록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고, 개가 하품하는 소리냐고?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아들이 얻어맞고 들어오자, 조폭을 동원한 보복폭행으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한화 김승현 회장~
가진 건 돈뿐인 이 아저씨, 최종 항소심 판결이 무엇이었던지 기억하시는가? '집행유예, 사회봉사 200시간! '


시크호나 외 2인 법정구속기  믿어지지 않는 현실 (펌 글)
글쓴이 : 언소주 대표 김성균
<등장인물>
A(묘령 여자 분)-관광 관계업종 근무
현재 유럽쪽 거주하며 관광관계일하고 있음.
잠시 한국에 관광차 들렸다가 언소주 회원으로 업무방해죄 공판을 방청하게 됨.

김동구(남 50대중반)-언소주 정회원
지체장애3급으로 다리를 절음.

이승(남 40대후반)-당시 언소주 카페지기 겸 운영위원

반종윤(남 30대후반)-롯데관광개발(주) 직원
회사 내에서 광고주 압력사건담당으로 검찰 측 증인

S#01 법원 / 낮

김동구와 이승, A가 법원 건물 내에 있는 법정 밖 벤치에 앉아 있다.

김동구 : A님 관광이나 하시지...
A : 이래봬도 해외파 언소주회원야.
이 승 : 저쪽도 신경이 날카로우니깐. 서로 조심해요.
김동구 : 왜? 내가 이 다리로 싸움이라도 할까봐?
이 승 : 롯데관광사람들 오나보네

차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반종윤이 내린다. 통화중이다.
반종윤 : 나도 이 일 때문에 요즘 피곤하다. 나중에 통화하자.

S#02 법원 안 복도 / 낮

피곤한 듯 복도 앞 벤치에 발을 꼰 상태로 누워있는 반종윤. 이때 나오는 A님. 벤치에 누워있는 종윤을 발견한다.

A : 롯데에서 나오셨어요? 저도 예전에 관광 쪽 일을 했었는데.
반종윤 : (빈정거린다) 근데요? 예전에 일하면서 우리한테 악한감정 있어요?
A : 그게 아니라 반가워서...

이때, 방청을 마치고 나오는 김동구와 이승.

이 승 : 저는 담배한대 피고 올게요
담배피러 나가는 이승.

A : 끝났어요?
김동구 : 네.

이때, A가 들고있던 핸드백이 누워있던 반종윤의 무릎을 건들이게 된다.

반종윤 : (A에게 신경질적으로) 야! 어딜 건드려!
A : 죄송...
반종윤 : (말자르며) 어딜 건드려! 어딜!
A : 왜 갑자기 반발이세요.
반종윤 : 내가 반말하면 안돼? 내 맘이야!
김동구 : (A에게) 참으세요.
반종윤 : 당신은 뭐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김동구.

김동구 :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

김 동구와 반종윤은 서로 고성이 오간다.(서로 욕했다고 하는 부분이 서로 달라 법정드라마에서 서로 유리한 말들을 하기에 판단이 모호하므로 제외함.) 이러한 모습을 본 다른 회원(박은호)이 김동구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때, 담배피고 들어오는 이승. 아무런 상황인지 모른 체 반종윤을 바라본다.

반종윤 : (분이 덜풀린) 뭘 째려봐.
이 승 : (영문모름)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반종윤 : 내 맘이다. 이새끼야!

흥분한 이승이 팔꿈치를 들이댄다. 신체 접촉은 없다.
............................................................................
* 여기까지가 검찰이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구성을 해본 결과이다. 여러분이 시민재판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어떤 결과를 내릴 것인가? 롯데관광 측 반종윤도 이해가 간다. 왜 하필 이번 일을 자기가 맡아야 하는가? 반종윤도 조직사회에 일을 하며 살아야하는 한 사람일뿐이다. 솔직한 말로 총대를 멘 것이 아닐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이다. 그만큼 귀찮고 손해가 있기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언소주회원들이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법정소란죄도 적용하기 힘든 사건에 실형을 때린다는 것! 과연 무엇 때문일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글쓴이의 주관적일 견해일 뿐이다. 이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경우 법원입장에서 얼마나 귀찮은 일들이 생길지 생각해보았느냐고. 그때마다 귀찮을 것이다. 내가  판사라면 이번 기회에 이런 판결이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축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다. 누군들 실형을 받고 좋아하겠는가? 겁이 나는 것 당연하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비가 오는 오늘도 삼성불매 1인 시위를 하는 언소주회원들이 있다. 사실 대표로서 두렵다. 1인 시위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 김승현 회장은 피끓는 부정에 호소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멜로액션 드라마 한편을 떠올리는 신파적 공감 요소라도 있지만,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법조문 이 실재라도 하는 듯, 재벌 천문학스러운 횡령, 탈세들 온갖 불법,탈법에 잇달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사 두개골을 따서 뇌수를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 것 비단 나 뿐일까?

더우기 해 처먹은 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집행유예나 형집행 정지로 빨리 출소할 수가 더욱 커지는 이 더러운 대한민국 법조 현실. 1034억 비자금을 조성하며 계열사에 2100억원 손실을 끼친 정몽구 현대차 회장,  286억 횡령과 2838억 분식회계를 저지른 박용성 두산 회장, 푼돈에 불과할 금액으로 탈법, 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 거대한 삼성그룹을 불법으로 통채로  저렴하게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건희 회장. 알다시피 이들 공통점은 사회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갖은 불법, 탈법을 자행해도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오히려 면죄부까지 받은 재벌총수들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김승현 한화 회장의 경우처럼 조폭을 이용한 범죄는 보통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법조계 마피아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도 꼼짝없이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라는 것이 법률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중범죄자는 마법의 휠체어를 탄 재벌총수라서 집행유예, 자기 양심에 따라 정론운동을 하던 평범한 시민들에겐 단지 증인과 입씨름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괘씸죄가 더해져 실형 8개월에 법정구속! 이게 남이 아니라, 당신, 가족, 친지, 친구나 주위 동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금력과 정치권력에 단단히 코가 꿴 사법부가 생사람 잡는 비명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생생히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과 무관한 남 일이라고? 왜곡된 사법부 칼 끝이 어느 순간 당신과 가족을 겨누어 올지 짐작조차 하기 힘든 곳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법률 현주소 아닐까? 졸지에 법 허울을 쓴 철퇴를 맞은 언소주 회원 두 사람이 진정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정에 출두할 때 단지 휠체어를 타고 가지 않은 것 그 한가지뿐이리라.

아니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군. 재벌...돈벌 자손이 아니라는 대죄? 아무튼 판사나으리, 서민이라서 죄송합니다.
한번 만 봐주심 안 될까, 야이~ 십숑구리들아~~~!!!


그게 뭐든지..안 사요!  안 사!!!
대한민국에서 삼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소주는, 소비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cafe.daum.net/stopcjd

by 누운돌 | 2009/07/16 22:1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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