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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원 반대표 말은 쭉정이,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조항 삭제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다음 아고라

한나라당 박근혜의원 반대표 말에 한나라당은 물론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고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드는 일이라 환영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박근혜의원 치마폭에서 헤매는 듯한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과연 박근혜 미디어악법 수정안은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민주다운 대안입니까? 박근혜의원은 갑자기 민주세력 화신으로 부활한 것입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수정안은 민주다운 여론 형성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향기가 짙은 화려한 꽃일수록 알록달록 화려한 버섯일수록 독성이 강합니다. 박근혜의원은 고도로 계산된 악성 바둑을 둘 뿐입니다. 왜 그런지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안을 전한 며칠 전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겠습니다.

◀SYN▶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
"얼마든지 합리스러운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합의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신문방송 겸영 영향력을 측정하는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이란 개념을 도입해 신문사에게 방송 겸영 허가 기준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문사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려할 때, 여론시장 점유율을 따져 30%를 넘길 경우 방송 진출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박근혜의원 주장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체합산 점유율 개념을 도입하자. 둘째, 가급이면 여야 합의처리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매체합산 점유율 주장에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핵심을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마치 이것이 조둥동과 재벌에게 방송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합니다. 민주당은 마치 이것이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진출과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둘 다 틀렸습니다.

(박근혜의원이 참조했을 영국 신문 방송 교차소유 규정)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전국 일간지는 상업방송(Channel 3)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Channel 3는 시장점유율 20%이상인 전국 일간지 지분을 20%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박근혜의원이 참조했을 독일 매체 합산 시장 점유율 규정)
시청자점유율 30%를 넘지 않는 한 미디어 기업에게 모든 수평이나, 수직으로, 혼합하는 결합이 허용되어 소유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독일은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시장을 감독할 별도 기구인 KEK를 설치하여 3년에 한번씩 미디어시장 집중과 집중도 평가방법이 타당한지 점검을 함으로써 소유집중으로 지배하는 의견세력 출현을 감시하여 왔다.
 
아마도 박근혜의원은 위 영국과 독일 사례를 공부했을 겁니다.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법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문과 방송을 통 털어서 여론 독과점은 안 된다." 이것이 핵심아니겠습니까? 프랑스나 영국은 신문시장 점유율이 20%이하인 신문사에만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의원이 이 방식을 말하려면 조중동 불법탈법을 막고 한국 신문시장부터 정상으로 만들자고 말해야 합니다.

박근혜의원은 그렇다면 신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탈법 무가지와 경품을 정화하자고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신문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도대체 "소위 자칭 1등신문" 조선일보가 몇부를 찍어 몇부를 배달하고 얼마나 많은 신문지를 폐기처분하고 신규구독 몇 %를 불법 경품을 주고 확보하는지 국정원도 자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비판하는 신문이 정작 자기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데 꼭 있어야 할 경영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문시장이 엉망인 이런 상태에서 사전이든 사후이든 시장 점유율 산출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장난 그만 하시지요. 대한민국 신문시장과 불법 경품과 무가지가 없는 영국 프랑스 독일 신문시장은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비교를 하고 싶으면 말이 되는 논리를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장 정상화 조치를 하겠다라는가 아니면 현행 신문법 제 16조를 준수하라든가.....그런데 오히려 16조를 삭제하겠다니 기가막힐 노릇아닙니까?   

한나라당안이나 박근혜안이나 일단 조중동에 방송을 진출케하고 사 후에는 자료를 조작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더 노골스러운 것은 신문법 제 16조를 삭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신문법 16조는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의무화 조항입니다. 신문사 전체 발행부수, 인쇄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들 사전이든 사후이든 신문사 시장 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근거 자료가 될 신문법 16조는 또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치혀를 갖고 어쩌면 이들은 이처럼 엄청난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사후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스러운 아무런 실효가 없는 사후약방문격입니다. 일단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을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송허가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

이 들은 현행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1년에 1회 의무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법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시 신문사 폐간 같은 엄격한 벌칙조항이 없고 실제로 세무조사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이 일단 단 1% 지분으로라도 뉴스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상황종료입니다. 조중동은 지분율이 몇 %인가는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분율 3% 정도로 삼성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SBS도 (주)태영이 1대주주로 방송허가를 받을 당시 서울지역에 국한한 지역방송이었지만 지금은 지역 민방과 계약을 해서 전국 방송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우호지분 기업을 확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조중동 위세에 항거할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중동은 1% 지분으로라도 협박을 해서 덩치를 눈덩이처럼 키워 여론독점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조중동은 왜 유독 보도채널, 뉴스방송을 고집하는가?

뉴스를 해야 매체 영향력이 생기고 뉴스를 해야 정치경제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해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뉴스를 해야 기업 약점을 이용해 광고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교양오락 방송은 하나마나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시장은 이미 장악했고 방송시장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조중동 나라가 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해먹겠다는 음모입니다.  

내용 핵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박근혜 반대표 말만 부각되어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영 직권상정 날치기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님이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자신이 허락하는 날짜에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 증거입니다.

(YTN)홍사덕, "내일 당장 직권상정 반대한 것"...직권상정 자체는 반대 안해.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직권상정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정안 공개와 충분한 여론 수렴할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반대표 말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80%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악법에 충격스럽게 인기편승하고 수정안 내용은 조중동 방송진출을 복잡한 말을 해가면서 돕는 것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한나라당 주류 일방독주를 막아 대통령과 각을 세워 반MB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 며칠 박근혜의원 행보를 보며 교묘한 줄타기 명수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조중동 방송진출을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오늘 YTN 보도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우선 미디어법이 민생과 직결되는 법은 아니라며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디어법은 이른 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협상하고 타협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의원은 멍청하지 않습니다.박의원 입장에서 교묘하고 똑똑합니다.
정치 지능지수가 꽤 높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고 덤빌 타이밍을 정확하게 계산해 냅니다. 반MB표를 자신이 모두 먹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 속도조절을 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결국 조중동을 돕는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해서 자기 집권을 이롭게 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가막힌 수를 둔 것입니다.

박근혜 속셈을 깨드리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박근혜 반대표 말에 들뜨지 말고 현란한 박근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악법과는 협상없다는 단호한 결의와 실천만이 박근혜 허리우드 액션에 속지않는 길입니다. 정세균대표가 미디어악법 철회와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지합니다.

미디어악법! 협상말고 전량폐기!!!
신문 방송 겸영 1%라도 허용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1%도 살 수 없습니다. 

by 누운돌 | 2009/07/20 20:43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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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소쿠리 at 2009/07/21 10:1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수첩공주가 미디어 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줄 알고 왠 호재냐 싶었는데, 알고보니 이런 정략적인 계산이 깔렸던 거군요... 저들의 음모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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