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적자 국고지원 미뤄<의료보험 민영화 꼼수?>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 수도 다음 아고라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나빠지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3000억원을 모두 써버리게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이 나빠지는 큰 이유는 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은 늘리고 있는데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적자가 나는 이유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하는 의료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전문을 참조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토록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금을 3조 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 충격스러운 일은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했던 차상위계층 25만명에게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을 건강보험쪽으로 떠넘겼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삽질로 복지비를 대폭 줄였다는 뉴스기사를 보긴 했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걱정했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면 서민층은 그야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실로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느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료보험은 서비스를 받는 범위는 적은데 보험료는 비싼 편이고 병원입장에선 낮은 수가로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민간의료 피보험자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선택진료나 고가장비치료로 유도하여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해 그 피해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을 미루고 있는 사실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쪽으로 떠넘기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의로 나빠지게 해 민간의료보험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이를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삼고 있다면 이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산 미/친/쇠고기 수입보다 수천 수억 배 더 미/친/짓이며 독감에 걸린 조류를 살처분하듯 -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 가계와 서민을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참혹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거든 더 파탄나기 전에 법으로 보장한 3조 7000억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한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은 정부가 고의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나게 해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만행으로 판단하게 되며,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이명박 정부는 성난 전국민과 마주서게 된다.

정부가 정말 의료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 합법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국민에게 숨기고 부자 기득권층을 배불리기 위한 의료민영화를 위해 가난한 서민을 고의로 의료사각지대에 몰아넣고 도륙하는(간접 살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는 전두환이 총칼로 시민 수백명 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만행임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의료민영화로 고통을 당하는 서민이 전두환 만행보다 수천 수만 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by 누운돌 | 2010/03/03 20:05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