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공구리

4대강 삽질, 골재 경부고속도로 전체에 33층 높이

다음 아고라
서울 외곽 알토란같은 명당자리 그린벨트에, 반값 보금자리 100만개, 지방 그린벨트에 50만개, 합이 150만 개, 이중 이명박 정권 내(內)에 건교부 직영으로 반값 보금자리가 35만개, 일반 분양 대형평수 12만개 합이 47만개씩이나!, 이것도 모자라는지...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동 일대 2만 5천여 가구를 수용하는 뉴타운발표, 어제는 이천 중리에는 신도시급 택지개발 지구를 개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원, 용인 쪽에는 보름에 1번꼴로 새로운 뉴타운 지구가 계속 발표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참에 2기 신도시 포함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있을 공급 물량도 다시 점검해 봐야 겠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착공 됐거나 실시계획이 확정된 수도권 물량만 공개해 보겠다.

1) 제2동탄-660만평, 파주-550만평, 청라-538만평, 고덕-600만평, 김포-358만평, 광교- 340만평, 검단-340만평, 송파-250만평, 마곡- 100만평, 세교-300만평 등등등……. 총 6천만 평이 넘는다. 90만 호가 넘는다는 말이지,

2) 이명박 정권이 도시관리계획을 지자체 재량권으로 이관한 결과 그동안 밀렸던 지구단위계획이(100만평 미만 소규모) 무더기 심의를 통과한 것만 수도권 32개 전체, 지자체 물량만 해도 80만 호가 훨 넘는다. 여기가 끝이면 좋게?

3) 서울 뉴타운 지구 35곳(27,216,250 제곱미터-약820만 평) 경기 뉴타운 지구 26곳(약 550만 평) 에다가~

4) 서울시 장기 전세(시프트) 20만개

5) 2200만 평에 이르는 대전 행정 복합도시가, 기업도시가 됐건 과학 도시가 무조건 그에 따른 아파트는 짓게 되어있고, 이곳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 약3% 정도는 빠지게 되어 있단다.

행정 복합도시 는 수년 이상 미루어 진다 손 치더라도 1~4번 까지 물량만 약 270만 호 이상이 2012~2013년도에 몰려서 입주를 완료 한단다.이는 서울 전체 가구수(260만개)를 훨 넘는 물량 이란다. 한마디로 공포스런 입주대란→ 역전세 대란,→빈집대란 으로 아파트 까라는 껌값, 아니 껌 포장지 값이 되고 만단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게, 4대강 사업으로 쏟아질 무지막지한 골재를 처리 하려면 어쩔 수 없단다.

1. 한강-(유역면적:26.018㎢)-(길이:482)
2. 낙동강-(유역면적:23.817)-(길이:522)
3. 영산강- (유역면적 3,371㎢)- (길이 138.75㎞,)
4. 금강-(유역면적 9,858 ㎢)-(길이 : 401 km)를
깊이 11m로 파낸단다.

4대 강 사업으로 나 올 골재는 경부고속도로 전체에 33층 높이로 쌓아 올려도 남는다는 계산이거든? 이 골재는 20층짜리 아파트 700만 채를 지어도 남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란다.

어마어마한 골재를 처리 못해 득시글 거린다면 한나라당은 끝장나는 게야!. 반 정도라도 소비 해야지.... 고로 무조건 아파트를 주야장창 쌔려 지을 수밖에 없는 게야, 골재가 득시글거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파트가 득시글 남아도는 게 훨 나은 것 아니겠니? 걱정할 것 없어. 요즘 햇빛과 똑 같은 빛을 발하는 LED 전구가 개발 됐다며? 아파트 농장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면 될 것이니까. 아니면 명품 흙 돼지나 키우면 되자나! ㅋㅋㅋ 에다가~

고령화를 지나
1차 : 사망 화 단계에 들어간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1%, 무려 520만 명씩이나
2차 : 사망 화 단계를 기다리는(은퇴) 인구인 55세~64세 인구는 770만 명씩이나
3차 : 1150만 명씩이나~ <인구 통계표 참조>

1차 사망화 단계에 있는 520만 명의 물량이 주구 장창 쏟아져 나오고
2차 은퇴 단계에 들어간 770만 명 중 상당수가 또 쏟아져 나오고, 에다가!
내년 10월 까지 다주택자 물량 200만개가, 양도세 일몰제 일시 감면으로 내년 상반기가 넘어 가는 순간, 다급해진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오고.....

일본 단카이(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가 전 인구 5% 정도에서 도쿄버블 대 붕괴가 발생했거든? 그런데 우리 베이비 부머 은퇴 세대는 합이 15%가 넘는단다. 일본 3배가 넘는단 말이지. 고로 집값은 일본은 쨉도 안되게 핵폭락한단다.
앞으로 벌어질 현상을 앞축 표현 하자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낙엽처럼 지리니! 이닷!

매물이 매물을 덮쳐 급매가 되고,→ 급매가 급매를 덮쳐 초급매가 되고,→ 초급매가 초급매를 덮쳐, 껌값이 되는 현상을 공급 초과로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작동된다고 한단다.

다시 말해서 의식주(衣食住) 와 가격 탄력성- 배추가 쬠 만 모자라면 포기당 5000원 쬠만 남으면 포기당 200원하는 현상을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

위기에는 피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단다.

일본 3곱에 이르는, 광속도로 줄고 있는“인구감소” 와, “수요 공급 법칙” 은 전혀 외생 변수라는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법칙이란다. 이 두 가지로 폭락 사유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한단다. 그건 일본 부동산 값이, 인구감소로 바닥을 치고도 꾸준히, 줄기차게 지하로 계속~ 꼬라박히는 꼬라지를 보면 알게 아닌가?

냄비 근성 한국인들은 말이 안 통해, 꼭 바다 물을 다 마셔봐야 소금 맛을 안다니까 그러네.... 그건 내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은마, 가락 시영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마각을 아무리 외쳐도 어멍하게 있다가 막상 닥치고 나서야, 어이쿠! 하는 것과 똑같은 게지.

길어야 30년 내(內)에 빵원 되어 알!거!지! 되고 마는 상품이 부동산이냐? 소모품이지!

은마가 헐리는 날 이후부터에도, 15년 넘은 중고 아파트를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 줄 것 같은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자살자와, 아비규환을 목격한 은행이,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랜다고, 피 같은 돈을 지금처럼 썩다리 중고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 줄 것 같은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말거라!

죽을 까봐 생명 보험에 들고, 암 걸릴까봐 암 보험에 들고,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에 들고, 하는 인간들이 왜 아파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차라리 암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고, 사고 안 날 확률이 더 높은 자동차 보험은 기를 쓰고 들면서, 백발백중 30년 내에 “살아생전 재건축 쓰나미” 에 걸려 패가망신할 피바가지 아파트를 왜? 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이고~ 아파트 살다가, 나중에 역모기지 론으로 노후대책 하겠다고? 참으로 꿈도 야무지네 그려~ 그게 될 일인가?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처 방법은 딱 한 가지 뿐! 그건 “손!절!매!” 3글자 뿐 이란다.
손절매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파산을 맛보게 된단다.

폭등 거지들아! 니들은 손절매가 뭔지도 모르지? 그치? 그건 미래를 예비하기 위한 결단 이란다.
다시 말해, 매트릭스 야합체인, 아토피 공구리 덩어리를 재물로 알고, 피바가지 값에 아파트를 산 당신의 기회비용으로 삼고, 아파트를 탈출하란 말이닷!

은마를 처리 하게 되는 날 아파트 트라우마가 발발한단다. 트라우마란 뭐냐? 너도나도 아파트 엑소더스가 발발하는 것을 뜻한단다(일본처럼). 이게 몇 년 안 남았단다.

닥치고 아파트 팔아라! 지금 바로!  윤상원님 다른 글 보기

by 누운돌 | 2009/11/22 20:37 | 트랙백 | 덧글(0)

[자료] 국민이 찾아낸 이명박 전과기록 - 전과14범

원본의 글을 읽기 편하게 근거 자료를 보충하고 편집을 거쳐 소개합니다.
제목 또는 링크를 누르면 원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사진출처:아름다운청년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직한 얼굴어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외국인들이 그런 자를 뽑은 그런 국민이라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 글 작성자 ; * * * -

한나라당이 대통령으로 앞세워 놓은 사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한나라당이 다음에 앞세울 사람은 다를 거라는 대단한 오해는 제발 삼가 주세요.


전과 14범 이명박의 전과, 화려한 범죄의 기록
원본 - 서프라이즈 | 전과14범 | 2008.05.28

이명박의 선거법위반 범죄와 범인도피 범죄행위를 보도한 MBC 뉴스 화면캡처. 한나라당은 2007 대선기간 이 동영상을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접근을 방해했다.

대법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 범인도피죄 인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
대법원 판결 | 1999.04.09

선거법위반죄 징역 1년 6개월, 범인도피죄 징역 1년 합해 검찰, 2년 6개월 징역형 구형
검찰은 당시 이명박 피고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범인도피죄에 대해 징역 1년을 합한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 당하고,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와 범인도피죄를 인정,고등법원에서 유죄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였다.


거짓말의 달인, 2번의 거짓말

대법원에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은 박근혜측이 '전과 14범'이라고 지적하자 어이없게'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범죄는 사면 받았다." 고 또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당시연합뉴스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비교나 비판없이 그대로 중계하며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드는데 기여했다.


선거법위반, 범인도피죄로 국회의원직 박탈 직전 사퇴
끝까지 '범인도피' 부인하고 거짓말한 이명박
오마이뉴스 | 2007.02.16

'이명박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 (1996.09.18). 사진은 이명박 신한국당 의원이여의도당사 기자회견에서 김유찬으로부터 받았다는 자필 편지(돈을 주고 해외도피 시키기 전 받아낸 편지)를 공개하며 국민을 향해거짓말 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화면캡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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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전과 14범,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전과 14범"..박근혜측 주장
연합뉴스 | 2007.06.27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과 14범이다. 취재해 보면 알 수 있다."고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당이 경선후보 신청을 받으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빼기로 했다"고. - 기자들은 이명박의 총전과사실을 취재해 보기는 커녕, 이명박측이 "명예훼손"이라는 둥 "사면 받았다."는 둥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중계하며 이명박 측의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래 내용 중에서 불구속 입건, 기소라는 내용은 최소한 벌금형 이상 형을 받았다는 말 입니다. 당연히 전과에 포함 됩니다. 알바놈들은 꼭 이렇게 적어 둬야 찍소릴 못해요.

[VOD : 동영상]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한겨레신문 이명박 "내가 BBK 설립했다" 동영상 보기




건축법위반(불법건축물건조) 공개수배 구속
1972년 "이명박, 건축법 위반으로 공개수배·구속 전력"
오마이뉴스 | 2007.11.07

이명박 후보의 구속 사실을 전한 1972년 6월 19일자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최재천의원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노조위원장납치 노조설립방해 노동조합법위반 기소, 500만원 벌금형
1988년 당시 서정의씨, "납치사건의 총책은 이명박 후보 였다"
"이명박, 88년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돼 벌금형 처해졌다"
오마이뉴스 | 2007.06.25

이명박 납치전과

ⓒ 오마이뉴스 현대건설 노조추진위원장 서정의씨 피랍 사건을 다룬 당시 조선일보 기사 1988.05.12

1988년 현대건설 공사관리부 직원이었던 서씨는 그해 5월 3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사흘 뒤 같은 회사 최모 관리이사와 강모 총무부장이 고용한 박모씨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납치된 바 있다.
그해 5월 17일 박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서씨의 사주로 '자작납치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6월 2일 최 이사는 자신의 범행 지시를 자백했다.
이로 인해 정훈목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서정의 납치'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이 후보(당시 현대건설 회장)도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명박 캠프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는 그때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후보는 납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영포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1,000만원 벌금형
대선 후보자 자질 검증 (1) 이명박 353억 재산 내역은?
KBS 뉴스 | 2007.11.28

이 후보는 지난 1992년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이 빌딩 2층과 5층을 사무실로, 지하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과 딸의 취업 위장 논란이 불거진 건물이기도 하며 지난해 신고된 임대소득은 1억 5천여만원입니다.
KBS 뉴스 원문보기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경향신문 | 23면 | 1992.08.23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동아일보 | 14면 | 1991.06.14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이명박 관련 20여건 범죄기록 및 의혹 내역 공개
국민일보 | 2007.11.26

91년 부당하게 전직 발령된 사원에 대해 복직시키라는 노동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다.
신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0건의 형사 기소 및 고소·고발을 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원문보기




대명주빌딩 건축법위반 기소
이명박 검증’ 선친이 창씨개명…李측 “민족의 아픔”
신동아 | 2007.01.19

서초동 1717-1 번지 이 전 시장 소유 상가의 경우 서초구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월22일, 2003년 4월11일 각각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사실이 나타났다.
신동아 원문보기




내란죄, 내란선동죄, 소요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
수배를 받았으나 자수하여 구속된 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교도소에서 6개월 복역
당시 판결이유 : 합헌민선정부 전복 위해 결사적으로 내란 소요 등 반역행위 6.3 학생시위

재판받는 이명박

금고이상의 전과는 없다던 한나라당 주장을 머쓱하게 만든 사진 한 장, 당시 구속돼 재판받는 이명박

내란선동죄 신고누락, 신당 "李 전과기록 누락"..고발방침
연합뉴스 | 2007.11.30

이명박 후보가 1964년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전과없음'으로 신고함으로써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신당측 주장이다.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도록 돼있는데 그과정에서 이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범죄경력란을 수정 공고했고,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대리처벌)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1997 신년호

또한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가다 민자당 장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등원 초부터 숱한 물의를 빚어 원내활동은 형식적활동에 그쳤다.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리란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 ..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대 총선 당시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등 야권의 대표주자를 꺾어 기염을토하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자신의 선거기획담당 참모 김유찬씨가 6억8천만원의 선거비를 썼다고 폭로하자 급격히 곤두박질했고(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뒤이어 김씨를 해외도피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일패도지(一敗塗地)로 끝났다.


의원시절 교통사고 '조작' 논란...
오마이뉴스 | 2007.07.19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1995년 모 주간지에 실린 <기자가 본 14대 국회의원>이라는기사에 '이 후보가 의원 시절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후보가 아니라 운전기사가 차를 몬 것으로 조작해서 보험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관계를 캐물었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2억 수뢰의혹
연합뉴스 | 1993.06.30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 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국제금융센터, AIG는 계약때부터 매각 계획, AIG 1조 국부유출
KBS 뉴스 | 2007.08.21


쥐 거짓말에 비싼 전복죽 쒀서 AIG 돈 개에게 홀라당 바쳤쎄요. 그게 무려 1조원씩이나래요.:(

<녹취> AIG 관계자: "건물지으면서 MOU(매각 양해각서)쓸 수 있죠.
(미리 매각 추진해서 그 시점에 팔 수 있다?) 당연히 그게 순서죠."
매각 예상금액은 당시 가치로 2조 5천억 원, 투자비 1조 4천억 원을 빼면 1조 원 이상 남는 장사입니다.
AIG 핵심관계자는 매각 뒤 건물관리 인력만 남고 철수할 거라면서 AIG에게 국제금융센터는 부동산투자일뿐이다, 특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AIG 아시아본부 이전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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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적인 박근혜 캠프
`남의 이름으로 된 땅 없다는 증거 내놔라`
중앙일보 | 2007.06.08

유기준 의원은 "이 전 시장이 200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는 내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해 놓고 이제와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 헷갈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의원도 "이 전 시장이 BBK와 무관하다면서 명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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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소유 서초동 빌딩 고도제한 해제
서초동 빌딩’ 시장 때 용역의뢰…퇴임직후 규제완화 통과
한겨레 | 2007.07.03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77년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와 1717-1번지의 땅을 샀고, 이곳에 각각 지상 5층, 지상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 두 건물의 시가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후보는 이 건물들에서 해마다 8억여원의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냈다.


정비계획에서 시는 법조단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고, 서초구는 2006년 2월 시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다시 시로 올렸다.
결국 이 안건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사실상 모든 준비가 이뤄졌고, 임기 직후인 2006년 7월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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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취득하여 부동산투기로 재산증식
이명박, 이번엔 부동산 폭로…결국 올 것이 온건가?
데일리서프라이즈 | 2007.02.21

신동아는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을 비롯해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논란, 처남과 관련된 두 회사(건설회사 및 다스) 및 김경준 사건 논란 등 이 전 시장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199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실시하면서 이 전 시장(당시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274억2000만원. 그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당시 빈민촌이었던 ‘서초동 꽃마을’ 인근에 4개의 부동산을가지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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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특검 결론, 국민이 '이상은' 거짓말 밝혀내 2008.02.22
"도곡동 땅 차명등록한 이명박 땅 맞다" 2007.12.12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 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3.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세계일보 기사

서청원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8월) 전인 7월 3일 인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원 간담회에서“(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1993~94년 포철 회장(당시 김만제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이 땅이 내 땅인데사주십시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가 문제의 서울 도곡동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했다는 서청원 대표의 발언은2007년 대선 정국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 이명박의 도곡동땅에 포스코건설이 지은 대형평형의 초고급 아파트가 건설되어 강남부동산 불패의 또하나의 신화를 창출해 나갔다.

이명박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전모씨(51)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소유권이전하는등 현대종합체육관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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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2조 등 위반, 재산축소 신고
이명박의원 150억대 땅은닉, 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 1997.03.27

국회의원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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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불성실한 재산공개 타격
이명박 의원 (서울 종로, 신한국당, 재경위, 재선, 55세)
월간조선 | 신년호 | 1997

지난 14대 전국구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불성실한 재산공개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산공개 6일 전 시가 13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都모씨 명의로 급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서초동 금싸라기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지번과 규모도 밝히지 않은채 5억 9천만원으로 신고, 비난이 쏟아졌다.




위장전입 5회, 이명박 위장전입 3가지 남은 논란
경향신문 | 2007.06.18

경향신문 기사 스크랩 캡처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서리 인준안을 부결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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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프레닝(친형과 처남 회사) 특혜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한겨레 | 2007.07.16

이명박 홍은프레닝 특혜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기사 2007.07.16

이후보는 2002년 7월1일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그 8개월여 뒤인 2003년 3월부터 같은해 9월사이 천호동 땅 6필지를 차례로 사들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18일 이 땅에 인접한 곳이 천호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또이로부터 1년4개월 뒤인 2005년 3월 강동구가 이 땅을 포함한 천호역 주변에 대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9개월 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다. 또 형 상은씨는 다스의 대표이사다.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인 권아무개씨는1980년대에 이 후보와 함께 현대건설에서 일했다. 권씨는 다스의 감사도 맡고 있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다스와 홍은프레닝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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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보 형제 땅투기, 전국에 60만㎡ 2,300억원
박근혜 측 “이명박 일가 보유땅 시가 총액 2300억원”
경향신문 | 2007.07.25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 측이 이명박 후보 일가가 현재 전국 7개 시·도에 걸쳐 총 85만9243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시가로는 총 2300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측은 25일 홍사덕 선대위원장 기자회견에 맞춰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혜훈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현재까지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 일가가 보유했다고 보도된 부동산을 총정리한 것”이라며 “시가 총액 역시 언론이 보도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그대로 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일가의 지역별 부동산 보유현황은 ▲서울 2281평 ▲경기 16만7350평 ▲강원 1234평 ▲경북 18만4414평 ▲대전 802평 ▲충북 50만1342평 ▲제주 1820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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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보 처남 땅투기, 전국에 224만㎡ 여의도 면적
이명박 처남 전국 47곳 땅 224만㎡ 매입
한국일보 | 2007.07.02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지난 1982∼91년 사이 전국에 걸쳐 총 224만㎡에 달하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임야 165만7천334㎡를 시작으로 91년까지 10년간 전국 총 47곳에서 모두 224만㎡의 땅을 매입했다.

김씨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지난 82년 현대건설 퇴직 이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에서 사장(77~88년)과 회장(88~92년)으로 재직하던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돼 땅값이 급등했던 곳으로, 충남 당진군 임야(1만2천396㎡)의 경우 서해안이 매립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오면서 매매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처남땅은 이명박 소유지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이명박 처남땅에 대한 쟁점 다룬 조선일보 기사 2007.07.19

또 김씨는 이같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차례나 자택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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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초동 땅 공시지가의 절반에 판 이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2007.07.16

이명박 재산공개 의혹

ⓒ미디어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후보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명박후보93년 재산공개 두 달 앞두고 헐값 처분, 서초동 땅 공시가 절반에 팔았다>라는 기사를 싣고, '당시 이 후보가 시가180억원짜리 땅을 60억원을 받고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향은 "당시는 김영삼 문민정부 취임 이후 첫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로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과다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던 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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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직원용 현대아파트 친인척 불법분양 사건
왜 특혜분양인가?
서울신문 | 2007.07.19

이명박 특혜분양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서울신문 특종기사 2007.07.19

이 후보는 80년 1월29일 76동 401호(245.5㎡·80평형)를 한국도시개발과 매매하는 형식으로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필동 3가 63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의 분양대상자가 아니었다.
77년부터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아파트 11동 1502호(198.41㎡·65평형)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코오롱상사 사장이었던 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부의장도 현대그룹 사원용 아파트 80동 904호(196.70㎡·65평형)를79년 3월 한국도시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분양가는 2890만원.그는 85년 12월17일 이 아파트를 제3자인 윤모씨에게넘겼다.장인 김씨도 78년 9월30일 사원용 현대아파트 87동 305호(144.7㎡·48평형)의 소유권을 한국도시개발에서 넘겨받아 살다가 84년 5월30일에 팔았다.
당시 분양된 아파트는 35평,48평,52평,65평,80평형 규모였다.이 후보 가족은 평형별로 골고루 분양받은 셈이다.당시는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72년 평당 27만 2000원이던 아파트값이 78년 7월 평당70만원으로 올랐다.78년 1월에 평당 47만 7000원이던 아파트값이 5개월 사이에 45%인 21만 5000원이나뛰었다.압구정동에도 ‘부동산 붐’이 불어 현대아파트도 78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붙어 평당 가격이 당초 분양가인44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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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축소신고 소득누락 횡령탈세 의혹
이명박 후보 소유, 400억대 강남 빌딩 3채 임대수입이 5억?
한겨레 | 2007.07.19

이명박 임대료수입 축소 탈세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기사 2007.07.19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가 서울 강남에 갖고 있는 건물 세 채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임대 수입이 통상적인 임대업자들의수입보다 턱없이 낮아, 임대 수입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사장은 “임대업자들은 보통 수익률 5~7%가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 후보 임대 수입이 연간 20억~32억원이라는 얘기다. 서울 여의도에 건물을여러 채 갖고 있는 한 임대업자도 “4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해 20억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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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윤옥 보석밀수입 의혹
홍준표, 김윤옥 보석밀수입, 자녀 줄리어드 기부입학, 삼성비자금, 사위 삼성화재 특채
뉴시스 | 2007.11.25

- 홍준표 위원장은 특히 "줄리아드 문제,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보석 2, 3개 가지고 오다 걸린적 있는데 이런 문제,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 이 후보의 사위가 삼성화재에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공세, 에리카 김과의 합성사진을 들고 흔들다는 말이있다"고 소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리는 등 '김빼기' 전술도 함께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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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대학 기부입학 외화밀반출 혐의
이명박후보 자녀 3명, 美대학 기부입학 의혹
매일경제 | 2007.09.19

이 후보 아들이 2002년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 기부입학 TO(정원)로 입학했는지, 기부금은 얼마나냈는지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기부금 규모와 자금조달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 두 딸도 1990년대 초미국 줄리아드음악원에 입학했는데 그때도 기부입학인지, 기부금은 얼마나 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곡동 땅매각대금 중 2002년 7월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는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인출 시기와 아들 유학 시점이일치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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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가까운 자서전으로 서민대통령으로 포장, 1천만원짜리 핸드백 자랑하며?




부인 김윤옥, 기자로 위장 공짜 해외여행
"이명박 부인, 기자로 위장해 공짜 해외여행"
프레시안 | 2007.12.04

2004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프랑스·미국, 상하이·베니스·모스크바를 순방하면서 동행취재단에게 왕복 항공료는 물론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꼬집은 이 프로그램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가 김 씨를 기자명단에 포함시켜 여행경비 일체를 편법으로 지급했던 것.
또한 당시 서울시가 작성한 '동행취재단 소요경비 산출내역'이라는 문건에는 신문기자들의 여비가 440여 만 원인데 비해 김 씨의 여비는 1200여 만 원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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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재산가가 건강보험료는 고작 13,000원
직원월급 120만원, 이명박은 94만원
고뉴스 | 2007.10.18

“지상5층 지하5층인 영포빌딩이라고 있는데 이 건물은 시가 300억원정도 되는 건물로 연면적 6000평방미터에 달한다”며“문제는 여기서 자기의 소득을 월 94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의월급을 12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본인의 월급을 94만원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게 (월 건강보험료) 1만3000원 정도”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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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8조위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일

- 김백준 씨는 소장에서 ‘왜 LK이뱅크가 오랜 기간 김경준 씨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이사에 대해 ‘ Who could not be located(because they were ‘fake director’)’라고진술했다. 직역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위조된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만일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 등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LK이뱅크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만든 회사다. 2000년 2월18일 작성된 회사 정관을 보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39만999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공동발기인이던 김경준 씨와 김백준 씨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1주에 불과했다. 초기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이 전 시장이 부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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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
박근혜,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연합뉴스 | 2007.08.17

박근혜, "도곡동땅이 누구의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고도 덮는 것이냐, 바로 만만한 후보가 뽑힐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전 시장이)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추가수사를 위해) 검찰에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갖다주면 된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가 누구의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주인이 우리 당 이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나왔습니다. 차명보유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에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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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e뱅크 주식양도세 3억3천만원 탈세
<주간 동아> 이명박 2001년 3억8천만원 탈세
뷰스엔뉴스 | 2007.10.22

<주간 동아>는 지난 20일 발간된 최신호를 통해 잡지 표지란에 <단독 확인 이명박 세금탈루, 안 내도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을 단 데 이어 <이명박 , LKe 뱅크 주식 팔 때 세금 탈루했다>는 제목의 기사를통해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 동아>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공동 설립한LKe뱅크 회사 주식 66만6000여주 (액면가 5,000원)를 미국 A.M.Pappas 회사에 100억원 ( 주당15,000원 )에 매각하여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민세 합계 3억 8천여만원을 탈루했다고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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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美정부 "BBK 돈세탁 거쳐 141억 유출"
서울신문 | 2007.12.08

본지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김씨 재산몰수 소송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금융전문가 마거릿 킨은 “UCB은행에 있는MAF펀드 계좌들을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 세탁의 방법으로서 BBK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킨은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BBK사건에서 나타난 ‘돈세탁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현금·여행자수표 등 금융상품으로 바꿔 국내은행이나 해외은행에 예치 ▲수많은 계좌를 개설해 수시로 입출금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설립 등을 들었다.
한편 킨은 다스 권승호 전무의 말을 인용해 “다스가 2000년 12월28일 BBK 하나은행 계좌로 80억원을 입금한 바로 다음날그 돈이 1억원씩 현금과 수표로 인출됐다.”면서 “나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돈을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일”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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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역외펀드 이용 돈세탁 세금탈루,,
경향신문 | 2007.10.22

박의원은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2001년 2월 MAF에 전환사채(CB)와 주식 150억원어치를 투자했고,MAF 자금은 AM파파스라는 투자기관으로 유입됐으며, 다시 AM파파스는 Lke뱅크 지분의 60%를 100억원에 사들이는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했다”며 이후보는 MAF를 둘러싼 세금탈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MAF는 이후보의 동업자였던 김경준씨가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역외 펀드이다. 이후보가 대주주였던 LKe뱅크는 MAF의 전환사채를 보유해 MAF를지배하게 되고, BBK까지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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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소유 사업장 건보료 40개월 미납
300억대 자산 이명박 사장님이 영세사업자?
오마이뉴스 | 2007.10.30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2007년 7월 27일자), 2001~2003년까지 3년간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2007년 10월 24일자)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징당한 것은 그가 사회보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한나라당 박근혜측 전재희의원 폭로,,,"이 후보는 대명주빌딩을 관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의 대표다. 이업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 그런데 2001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하지만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1년부터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혜택까지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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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령 11차례 위반
"이효리도 한 사과, 이명박은 왜 안해?"
오마이뉴스 | 2007.11.09

- "이 후보는 건강보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98년 이후로 200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얼마전 인기가수 이효리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때 이효리씨는 이를 인정하고 솔직하게사과했다"며 "20대의 이효리도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하는 마당에 60대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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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의든 실수든 공직자윤리법 어겼다.
한겨레21 ; 2007년 7월 12일 제668호

서울시보 제2616호(2005.2.25)엔 이 전 시장이 전년에 비해 재산이 2억884만원 줄었다고 신고한 것을 볼 수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하나은행에 5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186억원(2002.8.30-서울시보 제2427호)의 재산가에게 5억원은 적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재산 변동사항신고 의무 대상인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액(공직자윤리법 제6조 1항) 가운데 5억원은 가장 큰규모다.
이 전 시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 변동 신고는 강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엔 징계 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변동사항신고 규정을 위반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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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위반
이명박 형법·지방공기업법 위반
주간동아 | 593 호 | 2007.07.10

- 이 전 시장은 불과 20여 일 전인 10월7일 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로 선임한 상태였다.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과 감사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 전 시장이었다.
지방공기업법 제61조는, 공사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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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위반
오마이뉴스 | 이명박, 국민건강보험법 총 11번 위반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대영통상을 운영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어긴 것"이라며 "이후 이 후보의 탈세나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란이 재개된 것.
- 지방공무원법제56조 위반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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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6회 재산압류 당하기도
이후보 지방세 체납해 ‘6차례 압류’
서울신문 | 2007.08.03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수백만원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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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당해
“李후보 두 자녀 ‘유령직원’ 등록해 탈세”
경향신문 | 2007.11.09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강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후보 소유의 사업장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제 징수 당하지않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렇다. 이후보가 운영했던 대명기업,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 등이 강제징수 당했다”고 말했다.이장관 등에 따르면 대명기업은 1993~96년 358만원, 대명통상은 98~2000년 27만원, ‘부동산임대이명박’은2000∼2004년 161만원 등 547만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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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 미디어오늘 화면캡처 한겨레신문 2007.11.12

두 자녀 위장취업,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증여세 탈루목적

이명박 후보는 공인 의식이 있는가
중앙일보 | 2007.11.13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아들과 딸을 자신의 건물관리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타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대통합민주신당은 ‘유령취업’이라며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사과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공인(公人)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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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12년 동안 등록세 미납
이명박 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서울신문 | 2007.08.03

서울신문 취재팀이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주택과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1982년 3월 주택을 짓고 12년 8개월이나 지난 94년 11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 집에는 현재 아들 시형씨가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부산과 전남 등에 신축 건물을 세워 영업하면서 등록세 5억 8900만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건물 신축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당시 “편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해 조세 형평성을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당의 이 후보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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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의혹
이명박 “군대 가고 싶었지만 병때문에 훈련소서 퇴출당해”?
동아일보 | 2007.07.20

- 질문 ―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답변 -“군대에 무척 가고 싶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관지 확장 등의 질환 때문에 퇴출당했다.”
- 질문 ―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었나. 후보의 자서전을 보면 당시 신입사원들이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과 밤새 술 마시면 다 떨어져 나가고 후보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
답변 -“(입사 전)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일자리 얻는 게 소망이었다. 현대건설에 들어가 몸이 아프다고 일을 가릴 수 없었다.내가 처한 환경에서 사주가 ‘술 먹자. 낙후되면 물러서라’고 해서 시작된 자리에서 내일 당장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버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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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성접대 의혹
김유찬 "이명박 '기자 성접대', 증거자료 있다"
"당시 룸살롱 전무의 녹취록 갖고 있어"
뷰스앤뉴스 | 2007.06.20

기자 성접대비 등으로 월 4천만원 결재
김씨는 "당시 본인이 주로 담당했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관리였으며 이들에 대해 촌지제공,식사, 룸살롱 술접대 및 그 이상의 접대(성접대)까지 조직적으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며 "현재 이들이 각 언론사의 주요 포스트에포진, MB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주요 언론사별로 정치부 편집부장 등 데스크급은 MB가 직접 접대했고, 일반기자는 이광철 비서관과 본인이 관리했다"며"대개 1백만원에서 등급별로 70만원, 50만원 정도 식사 및 술 접대를 했고 별도로 촌지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광철 비서관이 이 후보에게 사전 혹은 사후 보고하고 기자 접대비를 결제받았는데, 이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원 정도된다고 본인에게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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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씨, 정두언·박형준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한겨레 | 2007.02.26

이광철 비서관이 국회담당 비서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장에게 관리되는 기자들이 물경 40명이었다. 기자단 비용의 관리는친엠비계열 기자들에게 촌지와 향응, 성접대 등을 했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신에게동조하는 몇몇 기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제가 그 관리 담당자였고...최근 불거지는 이 전 시장의 후보 검증 논란에서 대부분언론이 정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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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씨, 이명박 캠프 '기자 성접대' 주장 Tagstory VOD | 2007.06.20




김영주 "2001년 현대건설 부도는 이명박 책임"
CBS 노컷뉴스 | 2007.10.25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2000년에 당기순손실에서 이라크 미수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고 2001년 150%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대건설의 이라크 공사수주 시기가 이 후보가 현대건설의 국내외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인80년부터 현대건설 회장을 퇴임한 92년 사이였다며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을 부도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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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지난 1978~85년 이라크에서 하수처리시설·송전선·상수도·철도 공사 등을 벌여 공사액 41억달러어치(이자·원금 합계)를 수주했으나, 이 후보가 회사를 떠난 91년엔 25억달러만 회수한 상황이었다.
현대는 지난 2005년 나머지 채권 중 80%를 탕감하고 이자·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수금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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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때 분식회계 의혹
한겨레 | 2007.10.27

1970~80년대에 현대건설 사장·회장을 지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당시 이라크 토목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로 인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해 이라크로부터 공사비를상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졌고 1990~91년 이라크-쿠웨이트전으로 미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는데도, 이에 대한대손충당금(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을 따지는 것)을 아예 한 푼도 쌓지 않았다”며 “미수채권을 과대계상한 전형적인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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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운전기사 부인운전기사 위장급여제공 의혹
정치자금법 제36조 위반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월급제공)
"이명박 운전기사 위장취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뷰스엔뉴스 | 2007.11.20 

"지금도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신씨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 관용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했다"며 "그는 이 후보 퇴임 후 작년7월11일부터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대명기업 직원으로 등록돼 매달 2백20만원씩 총 3천1백20만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이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씨가 운전기사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돕는 행위에 대해 신씨의 월급은 당연히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야 하고, 급여를 선거회계책임자가 관리하는 회계통장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36조, 47조를 위반해 징역 2년, 4백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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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이명박 후보 사위 조현범씨 연루
사위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
한겨레 | 2007.10.25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주·김현미 의원 등은 “현대상선 주가조작 사건에 (이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조씨의 부친(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재벌2~3세인 구아무개, 정아무개씨 등이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의 계좌를 모두 추적하고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며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석 달 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제는 금감원이 세세히 들여다보는 것만 남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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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위반 (지폐훼손)
"돈에 사인하는 이명박, 기본 결여"
뷰스엔뉴스 | 2007.11.28


저런, 1만원권 지폐에 아무 생각없이 사인하고 있는, 문제의식 없는 대선 후보 이명박 ⓒ동영상 캡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1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의 상식 결여를 질타하고 나섰다.
유은혜 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지난 5월25일 대구 계명대학교를 방문했던 이명박 후보가 일만원권 지폐에 ‘이명박, 5월25일’이라고 선명하게 적고 있다"며"일만원권 지폐에 사인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후보, 상식과 기본은 없고 나쁜 일만 잘하는 후보"라고 이 후보를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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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불감증 보인 '황제 테니스' 의혹
중앙일보 | 2006.03.20

황제테니스

경향신문 2006.04.13 ⓒ 미디어오늘 화면캡쳐

첫째, 그는 3년간 테니스를 공짜로 쳤다. 서울시테니스협회의 초청이라고 하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은잘못이다. 문제가 야기된 뒤 이 시장이 정산했다는 600만원도 2005년 하반기분이고, 2003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사용분으로 받은 2000만원은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둘째, 시민의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을 자신의 여가 활동에 동원했다. 이 때문에 '황제 테니스'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잠원동 테니스장 허가를 "노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것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셋째,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로비 의혹이다. 그를 초청했다는 단체에 서울시 체육시설들의 운영권을 넘겨 주고, 시 예산을 갑절이나 늘려 지원했다. 서초동 학교 부지에 가건물 형식으로 테니스장 건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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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걸 발언, 이명박의 '여성비하'
MBC 뉴스 | 2007.09.14

이명박 여성비하 마사지걸 발언

ⓒ 미디어오늘 이용호 만평 - 마사지걸 기사가 언론에 안 보이는 이유 2007.09.20

이명박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 신문사 편집국장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특정 직업여성을 고를 때는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한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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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명박 소유 빌딩 임대 유흥업소서 성매매 영업까지
한겨레 | 2007.11.19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이 성업 중. 또 이 건물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러 숙박업소로 나갈 때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대명통상은 이 후보가 대표로 되어 있다.
업소 관계자는 “한밤에 제2의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업소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출구를 이용한다”며 “그 쪽에 있는 빌딩 관리인이 닫힌 문을 열어주면 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를 이용해 숙박업소로 간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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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현대건설 부도 낸 "경제 전문가", "교회 장로 이명박"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현대건설 직원이 전하는 이명박의 전력




해괴망측한 이명박의 대학 졸업 학력
당시 상황으로 이명박의 대학 졸업 이해 안돼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1)

이해 안 되는 이명박의 대학 졸업 (2)




전과 14범의 화려한 기록, 계속 이어집니다.


이명박 하야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6907


[자료] 국민이 찾아낸 이명박 전과기록 - 전과14범

by 누운돌 | 2009/11/16 23:01 | 트랙백 | 덧글(0)

금융연구원장 사퇴하며 공구리 비판

이동걸 원장 전문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에서 대표(적)격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에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에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이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에서 들어오는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는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가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일이겠지요.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 다양이)여러 의견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으로 쌓은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 다양이)여러 의견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은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는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이 지배 (아래)하고 있는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에게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있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으로도 나오는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벌(의)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

2009년 1월 29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

by 누운돌 | 2009/01/30 00:1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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