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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민과 대화, 또 거짓말 투성이 -세종시편


투데이코리아


지난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TV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과 대화를 하려 했다기 보다는 사회자와 패널들이 들러리에 가까웠던 이대통령 만의 일방적인 대화이자 통보처럼 보였습니다.

MB TV대화의 문제화된 발언들을 이자리에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1. 모두발언

먼저 모두발언 부분입니다.

이대통령은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한자리의 일자리 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으나, 2010년 MB정부의 일자리예산안의 현실은 그와 매우 다릅니다.

MB정부 2010 일자리예산안
- 25.5% 감소, 1.2조원 감액
- 정부예산상 일자리 수 25만명 감소
- 희망근로 67% 삭감, 15만명 실직
- 청년인턴 2백억 삭감, 5천명 실직
- 인턴교사 5백억 전액삭감, 2만5천명 실직

모순점이 많은 이대통령의 발언은 모두발언의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열린 자세를 강조했지만 프로그램 내내 이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일방통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대강과 행복도시 백지화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입니다. 즉,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았거나, 지금이라도 포기선언하면 국민은 궁금해 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을 사안인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은 궁금한데도 말하지 않은 주제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중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양극화 해소 대책
 - 기름값, 연탄값, 생필품(mb물가) 등  서민물가 대책
 - 임금감소, 실질소득 감소 대책
 - 전월세 폭등
 - 비정규직 대책
 - 한국노총 한나라당 점거 농성 등 노동조합법 개정 현안
 - 철도노조 파업 대책
 - 용산참사 대책
 - 한상률․안원구 등 국세청 게이트와 측근 및 정권실세 관련설
 - 여권 실세의 골프장 게이트 관련설


2. 세종시 발언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 현안으로 넘어가, 이대통령은 먼저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는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년간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이후, 최근 일부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년 간의 경제성적표는 몹시 초라합니다.

 - 성장률 마이너스(IMF 이후 최악)
 - 수출입, 건국이래 최악(20% 내외 감소)
 - 국가채무 최악(1년만에 100조 최악 증가)
 - 가계부채 최악(700조원 돌파, 가구당 4,500만 수준)
 - 실질임금 감소(기업 유보 사상최대, 근로자 임금은 삭감)
 - 지방경제는 더욱 파탄 지경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청에 가서 얘기할 때 어정쩡하게 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대로 해야죠"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때 그렇지 않아서... 혼란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어진 이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정한 정치가와 정당은 대국민 약속인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를 ‘행정’과 ‘자족’기능이 “복합”된 친환경적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한 사항일진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간단히 수정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과 판단 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언행과 다름없습니다.

 ...경제 부처 장관을 1주일에 2-3번, 아침 조찬 새벽같이 모여서 해외에서 연락할 것을 하고, 국내 조치할 것을 해왔습니다.... 부처가 내려가서 대통령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 6개월 와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정말 되겠습니까.

위 발언 역시 모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이 1년중 수개월에 달하는데, 이 기간 중에는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까? 이 기간 중에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댐공사 실력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 시스템은 과소평가한 것이 틀림없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종시 사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위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행복도시건설은 수도분할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판결을 거부하는 양상을 띄는 위 발언은 수도분할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전 대상 부처들은 대부분 현재도 과천에 있는 부처들이며 오히려 법무부는 잔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세종시 옮긴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옮겨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점에서 불리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 대통령의 위 발언이 세종시 관련 발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계산이 무엇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불편하고 욕먹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② 만일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는 계산이라면, 득 보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득실을 계산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리" 한 점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쯤에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Q. 야당과 박전대표를 비롯해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 저의 반대 뜻은 매우 순수합니다.
야당을 설득하려는 태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순수하고 상대방은 순수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설득의 자세라기 보다는, 대결과 밀어붙이기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정치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20년 동안 영호남이 갈라져 정치를 했습니다. ... 그러나 불행히도 충청권까지 정치로 분할이됐습니다....충청, 경상, 전라도 이렇게 분단 돼서 여기는 무조건 찬성, 여기는 무조건 반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본다던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국가를 대표하고 이끌어 가야할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백지화가 오히려 영호남 분열상에 더해 충청권 분열을 유발・확산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국가를 더욱 사분오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충천권의 반대를 지역감정에 따른 “무조건 반대”로 깎아내림으로써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발언에 다름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서두에 말한대로 이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자, 이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
말한대로, 그 역사적, 국가적 차원의 판단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이 ‘왜 역사에 부끄러운 일’ 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종시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권이 아닌 국가적 의제로 추진돼 왔다...

일관된 의견피력 외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복원하여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이해 및 답변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의 문제를 공무원들 이사문제, 지역민들의 생계 등 비본질적인 문제로 호도하는 모습을 보여 논점을 흐렸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복 도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종시가)저것이 완성됐을 때 공직자가 이사 안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를 줄 것인가가 논의 ... 1만400명의 공무원이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
현재 정부제2청사가 있는 대덕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약 95%가 대전에 정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 후에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대전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족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1만 400명이나 있는데 공무원을 뽑을 때 현지 사람을 뽑습니까. 중앙에서 전국에 걸쳐 뽑아 배치하니까 고용이 안생깁니다.

위 발언은 기존의 행복도시계획에 있는 복합기능을 외면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족도시 여부와 공무원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역시 왜곡한 발언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세종시 관련하여 서울대법인화와 세종시 제2캠퍼스의 빅딜설이 제기되고 서울대가 3조5천억원을 요구하는 등, 불거지는 야합의혹이 한결 짙어졌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특목고, 마이스터고, 외국인 학교 등도 거론되면서 교육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부산일보


이상의 내용은 이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중 세종시 부분 발언들을 되짚고 그에 해당하는 모순점들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분량이 적지 않아 읽으시는데 불편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만큼 해야할 말도 많았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세종시 편에서 넘어갑니다. 내일은 더욱 뜨거운 감자인 '4대강' 편을 게시하겠습니다. 열띤 토론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원문 보기

by 누운돌 | 2009/11/30 23:35 | 트랙백(2) | 덧글(0)

쥐새끼 국민과 대화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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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기를 치면서 게시판도 없어...

by 누운돌 | 2009/11/27 19:5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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