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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국민소송단

요미우리 보도, MB독도망언은 진정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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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2010년 3월 09일 국민일보
요미우리신문 “MB 독도발언은 사실
  2010년 03월 09일 미디어오늘

2008. 7. 15.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일본수상이 ‘다케시마를 (교과서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사실() 일본() 독도영유 주장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그 때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만 할 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인터넷판 기사는 (내려졌지만)내렸지만 신문 1면에 보도(된) 기사는 정정(되지)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에서 지금도 요미우리 신문은 사실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보라면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 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 독도영유권을 주장(에 대한)하는 역사()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헌법() 영토보전책무를 저버리면 명백한 탄핵사유다. (만약) 불행히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MB는 헌법()에 나온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 보도가 오보이기를 간곡히 바란다. 국민 1886명이 국가와 MB를 대신해 요미우리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패소를 바라는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단호한 요미우리( 단호한) 태도와 석연찮은 청와대(석연찮은) 태도를 비교할 때 보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도 든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국민소송에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소송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오보라면 지금이라도 MB와 대한민국은 요미우리를 상대로 즉각 법적조치에 착수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10. 3. 10. 민주당 부대변인 겸 1886명 국민소송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by 누운돌 | 2010/03/10 20:36 | 트랙백 | 덧글(0)

4대강 사업 저지 국민본부 국민소송인단 모집

http://tankja.2beedone.com/

국민소송 취지

2009년 10월,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하면 4대강을 돌이킬 수 없이 파헤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2010년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20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타당성검증도 없이 막무가내 사용되려 하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 생명과
평화를 위해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희망을 결합할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을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 ‘법률에서 구체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 위헌소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을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소송 대리인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들 공개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국민소송 참가방법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참가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2009년 9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위 사이트에서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서명

참가비

국민소송인단 참여에 별도로 참가비는 없으나, 원하시는 분은 1인당 5천원에서 일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기금은 국민소송 비용, 소장작성과 변론비용, 전문가 증인비용, 조사보고서, 작성비용, 각종 변론자료
준비비용으로 씁니다.

후원방법

1) 후원계좌 : 기업은행 279-048629-01-016(예금주 : 환경정의) [무통장입금 바로하기]
3) 입금 시 주의사항 : 위 계좌에 소송인단 참가자 이름이 표시되도록 해 주세요.

by 누운돌 | 2009/09/18 22:1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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