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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금융위기

대형마트 피자와 정모씨가 구역질 나는 이유

대형마트 피자와 정모씨가 구역질 나는 이유 원문보기

1. 대기업이 자유 경쟁을 말하는 이유

우리나라 대기업(재벌)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인 계획경제와 수출경제로 제도적으로 커왔고, 그 원동력은 수입규제세금지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지 못하면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수입을 금지했고,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투자해 회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업종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모 자동차 회사가 기술이 모자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이라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 신기술을 빼고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디피 취미모임인 클럽 RPM 회원분들에게 물어 보세요. 아마, 그분들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실 겁니다.

다음은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세금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알게 모르게 모두 대기업을 돈으로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한국전력이 대기업 공장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데, 그 적자를 여러분이 세금으로... IMF 때나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때 대기업과 은행들이 어려우면, 그 적자를 여러분이 세금으로... 대기업 법인세 인하해서 국가 세금이 덜 걷히면, 그 적자를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 여러분 세금으로!!

박정희가 기업을 키워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나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대기업을 넘어 재벌이 될 동안 우리 부모님, 형님, 누님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세금으로 뜯기고, 수입 규제로 외국 제품보다 질 낮은 국산품을 쓰는 불편함도 참고 기다렸는데, 그 경제적 이익을 여러분은 받고 계시나요? 받기는커녕 국가와 대기업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죠. 배부른 돼지를 영양실조 걸린 인간이 먹여 살리는 꼴입니다. 그 배부른 돼지는 발가락 다이아를 끼고 있고요. 족발 다이아~

이렇게 국가 과보호와 전 국민을 착취해 커온 대기업이 영양실조 걸려 먹고 살기 위해 피자를 파는 사람들에게 자유 경쟁하자고 달려듭니다. 이게 자유 경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기업은 그동안 왜 자유 경쟁 안 하고 수입규제와 세금지원으로 보호 속에 커 왔습니까?

 이제 힘이 생기니까 보호보다 자유 경쟁이 좋다고 느껴진 것입니까? 대기업의 힘을 키워 주기 위해 모든 것은 준 우리는 비실거리고 있는데 대형마트 피자보다 맛있고, 싸게 만들고, 서비스도 개선해 자유 경쟁하면 된다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하는 강자는 정작 스스로 일어서서 공정한 자유 경쟁을 해 커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자신들을 강자로 만드느라 배고파 온 동네 피자가게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말입니다.

2. 소비를 이념으로 하냐고?

정모 씨가 트위터로 소비를 이념으로 하냐고 찌질 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정모 씨는 자기 회사가 어떻게 커 왔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이따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제 띠 같은 자식입니다. 소비를 이념으로 하자는 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장 즐겨 쓰는 말입니다. 애국심 마케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국산품 애용. 국산품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키워 그 열매를 나눠 주겠다고 한 게 박정희와 우리 나라 대기업의 출발점 아닙니까? 그 이념적 소비로 배부른 돼지가 됐고 지금도 이용해 처먹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정모 씨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념적 소비를 해준 사람에게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냐고 조롱하다니...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3. 소비는 이념적으로 하자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쳐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월급이 삭감되거나 (정리해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심하면 실업자가 됩니다.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동네 피자가게 같은 자영업을 시작하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국민이 키워 준 정모시기와 대기업이 자유 경쟁 운운하며 길바닥으로 내 쫓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강자에게 착취당하는 일이 남 얘기 같으신가요? 바로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소비는 철저히 이념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정모시기와 대기업 제품 사주면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하더라도 대형마트 자체상품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와 복지를 말하는 정당에 가입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market 999가 편의점 있던 자리에 들어왔는데 롯데마트 계열 같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2 롯데월드 비리를 보고는 롯데가 들어가는 물건은 무엇이건 간에 사지 않는데...

무전복무 유전면제! 푸헐, 공정사회 만세!
삼성 이건희 회장 군면제,이재용 상무 허리 디스크 군면제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몸무게 군면제 ,CJ 부회장 이재현 군면제

by 누운돌 | 2010/11/20 21:48 | 트랙백 | 덧글(0)

강만수 한국은행 총재자리에 오른다?

다음 아고라
강만수 혹은 강만수가 추천한 인사가 중앙은행 총재가 된다라는 ()은 그리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강만수하면 "고환율 저금리"만 연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현재 전세계의 기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은 각국 중앙은행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EU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물가,금리,환율,재정적자,국가부채를 통제한후 그 성과가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서서히 민간에 넘기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돈찍지말고->국채찍지말고 세금걷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전단계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조세제도를 환수해 내려 하고 있습니다. why? 그러지 않으면 부자 대기업감세->국채증발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화폐증발은 결국 전세계 70조달러의 예금중 절반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부를 (통화)인플레이션에 의해 끊임없이 손상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전세계에 현재 변동 고정환율제가 혼재해 있으므로 각국 중앙은행이 목표환율대(target zone)을 협의 설정해 그 환율대안에서 환율을 통제하자라는것입니다.

이것은 플라자합의나 루브르협정을 연상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안에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입장에서는 고환율을 지속해야 대내외적 빈부격차를 유발해 공산당기득권과 중국의 이익을 지켜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희생자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와 중국국민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화이론을(hollowing out theory)추종한것입니다. 공동화 이론이란 쉽게 말해 오늘날의 국제금융의 팽창세를 감안할때 목표환율의 수성이란 불가능 하고 되레 엄청난 비용과 외환위기의 초래까지 수반하므로 오로지 극단적인 고정이나 극단적인 환율변동정책만이 유효하다라는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극단적인 고정정책을 펴고 있죠. 따라서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극단적인 변동이 나올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입장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고정으로 버티고 가겠다라는것이고 미국의 입장은 극단적인 절상이 힘들다면 중국에 금융위기를 유발시켜 강제적으로 극단적인 절하를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것이 바로 폴볼커룰입니다. 폴볼커룰이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업 투자은행->헤지 사모펀드->핫머니루트를 끊어내 중국으로 들어가 있는 북미의 자본들을 캐리시키겠다라는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제정,고금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러한 공동화이론의 또다른 신봉자가 바로 강만수입니다. 알다시피 강만수는 환율을 930원대에서 1700원대로 극단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인 안정이 가능했씁니다. 더이상 내려가기 힘드니 투기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간극을 메워주고 환율은 상방경직성을 띠며 다시 하향안정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만수가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했던것은 "쇼"입니다. 이미 상당액을 버리겠다라는 애초 계획대로 행동한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강만수가 원하는것은 지나치게 외환보유고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저환율을 필요에 따라 정부의지대로 오가겠다라는것입니다.

그럼 그 "필요"란 무엇일까. 알다시피 이명박 임기초에는 고환율로서 재벌들에게 돈을 퍼줄필요가 있었습니다. 고환율은 인플레이션 처럼 가난한사람,중소기업->부자,대기업으로 부를 강제 이전시키는 작업 입니다. 그덕에 삼성은 강만수의 말마따나 10조원 적자가 나야할 상황에서 10조원 흑자가 났죠.

그럼 후반기는 어떨까. 강만수는 747정책의 입안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4만달러는 커녕 1조달러의 GDP는 8200억달러,20000달러의 1인당 소득은 16000달러로 추락해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게 놔두면 자칫잘못하다 임기말에 20000달러도 못넘기고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 막고 싶겠죠.

그럼 환율이 저환율로 회귀할테니 달러를 팔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강만수는 인플레이션정책의 신봉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통화팽창,확장재정정책에 의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그경우 재정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한 구사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증발에는 단기적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돈을 찍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발되는 화폐가치하락으로 부동산버블붕괴를 막아보겠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화폐가치 하락,환율상승으로 연결될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만수 계산은 어찌되었던 임기내에 풍선만 안터지면 된다는 생각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선을 임계치까지 최대한 부풀려놓고 도망가겠다라는것입니다.

다음정권에서 터지면? 경제역사는 발발시기만을 기억할뿐이죠. 특히 한국처럼 담론수준이 낮고 수구언론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바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것은 어느쪽이던 극단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상승할 경우 그폭이 반대쪽보다 훨씬 클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금융위기에 따른 환율폭등 가능성 도래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또다른 핵심권한중 하나인 금리의 경우,저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의 핵심 입니다. 따라서 다른나라가 양적긴축정책으로 갈때 상대적으로 더딘긴축으로 가려 할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나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전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가치하락,환율상승,부동산버블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로 가져가려 들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창출은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고용없는 성장 패러다임에 빠져들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부자증세,대기업증세뿐이라는것이 중론입니다. 감세의 투자유발 고용유발 소비유발 같은 적하효과는 점점 엷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만수는 되도않는 부자감세,적하효과를 계속 운운하면서 통계조작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G-20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CPI포함,최저임금인상,실업통계지수의 올바른 재정립등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화두는 "빈부격차 완화"입니다. 결국 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국가로 가라는것이죠. 각종 통계를 조작하지 말고 선의로서 허물을 과감하게 낱낱이 드러내고 잘못된부분을 지난하게 잡아나가라는것입니다. 그러나 강만수는 그것을 싫어할것입니다. 상전인 이명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할것은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부분의 평균적 담론 수준에 한국이 한참 미달하고 있다라는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일천,공황경험 전무,부동산 버블붕괴경험 전무,민란등으로 상향적 부의 강제조정작업등을 겪어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직 서민은 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을것입니다. (화폐금융 분야에 관한 한국학계의 수준도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눈부시게 생산적인 토의가 오가야할 자리에 회의내용을 알아들을 지성도 없으면서 철면피 같이 고집스러운 주장만을 반복하는 한국당국자들의 무지한 모습들이 쉽게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강만수는 꼴에 그런 G-20에 중앙은행총재로서 참여하고픈 매명욕구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더욱이 조만간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면 의장국의 중앙은행 대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중앙은행 총재가 되고 싶어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만수 개인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큰불행이 될것입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서도 극심한 빈부격차조정,부동산버블 연착륙등을 해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파탄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만수는 개인적 탐욕과 매명질에만 쩔어 그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아야 할것입니다. 야당,시민단체,국민들이 모두 나서서라도 막아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은행부도,예금런,부동산대폭락,민란,전쟁등 상상을 초월하는 복합위기를 겪게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만수 한국은행 총재의 의미는 대한민국 멸망의 시발정도로 정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G-20내 중앙은행총재간 역학구도는
한국 중국-극단적인 환율고정 혹은 변동
미국-목표환율대 설정후 그 범위내에서 관리
EU-궁극적으로 중앙은행 폐지

일본-한국 중국의 환율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미국입장 찬성,서유럽과 함께 막대한 금융자산의 양대보유국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데엔 EU입장 찬성.

이렇게 4분류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강만수가 한국은행총재가 된다면 중국과 함께 전세계와 맞선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제예상은 EU는 힘겹게 쩔뚝거리며 자기길을 가고,한국 중국은 미국에 발리고,일본은 미국이 한국 중국을 바를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협조를 해나갈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갈등 기류는 조만간 봉합될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강경책에 미국본토에 대한 투자증액으로 답하는대신 그 손해를 한국 중국경제 붕괴과정에서 만회하려 들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y 누운돌 | 2010/03/04 21:54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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