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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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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인겸)가 오늘 민주노동당 당원과 인터넷 카페 '뜨겁습니다' 회원들 15명이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가 최석희 민주노동당 전 비상경제상황실장과 15명에게 총 1억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해 11월 기무사와 검찰이 불법사찰 책임을 모면하고자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안중현 학생에게, 2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기무사 불법사찰을 확인해 준 바 있다.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 이로써 2009년 8월 5일 평택역에서 기무사가 자행한 민간인 사찰 불법을 재차 확인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취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 수사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 집회, 결사 활동이나,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으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선고를 인용하였다. 이는 대단히 상식이며 합리라고 본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광범위하게 저질러, 최소한 국민기본권을 말살하는 상황에서,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권, 특히 기무사 불법 민간인 사찰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따라서 오늘 재판결과를 국군기무사령부는 존중하여,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이명박 정권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에 정면으로 맞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

2011년 1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by 누운돌 | 2011/01/06 19:3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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