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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35배 늘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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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1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산이 아닌 것처럼 속여 팔다 걸린 건수는 모두 255건으로, 2008년(7건)보다 248건이 늘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유독 미국산 쇠고기만은 원산지 위반 건수가 늘어났다.

위반 수법별로는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66건에 달했고, 호주산으로 속여 판 것이 149건, 미국산을 국산·호주산 혹은 타국가 쇠고기와 섞어서 미국산이 아닌 것처럼 판 것이 40건이었다. 들추어낸 양은 모두 4만3967㎏에 이른다.

by 누운돌 | 2010/02/19 23:01 | 트랙백 | 덧글(0)

정부도 안 먹는 미국산 쇠고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먹여

다음 아고라
정부도 안 먹는 미국산 쇠고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정감사] 장세환 "태릉선수촌 선수들에게 1년간 1톤 먹여"
[국정감사] 민주당 장세환 "작년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 공급 5배 증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공무원들에게 먹이지 않고 선택권이 없는 전경들에게만 공급한 사실이 지난 14일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태릉선수촌에서 운동하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여왔다고 드러나 파문이 일겠다.

대한체육회가 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 태릉선수촌 구내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LA갈비)를1톤 가량 먹였다.

더구나 태릉 선수촌 구내식당에서 작년에 170kg에 불과했던 미국산 쇠고기 사용량이 올해는 840kg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정부 공무원들은 단 1g도 먹지 않으면서 위험한 음식은 안 먹이고 최고 영양을 먹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쓴 일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추세라면 미국산 쇠고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 육류식단 주원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덧붙여 "값이 비싸 팔지 못하는 국내산 한우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부터 강구하라"고 꾸짖었다.

·기사입력 : 2009-10-19 12:16:48 ·최종업데이트 : 2009-10-19 12:23:22
©민중의소리

by 누운돌 | 2009/10/19 19:28 | 트랙백 | 덧글(0)

일본·대만, ‘안 먹는 쇠고기’ 한국 식탁에만… 정부, 재협상 불가

일본·대만, ‘안 먹는 쇠고기’ 한국 식탁에만…  미디어 오늘 2009년 07월 01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에서 펌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 1년 현주소…일본 20개월 미만, 대만 뼈 없는 살코기

한국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이 일본 대만 홍콩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여전히 불리하다고 드러났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따르는 국가는 주변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까지 여야 의원 36명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이하로 수입조건을 제한하고 있고,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푼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말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 민간 자율로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대만은 개월 수를 따지지 않고 선진회수육(AMR), 내장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30개월 이상 소 머리뼈와 척추를 뺀 선진회수육과 내장은 수입할 수 있다. 

일본인과 대만인은 먹지 않는 미국 쇠고기 부위를 한국인만 먹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 의원이 이날 내놓은 미국쇠고기 수입 조건을 살펴보면 한국은 OIE 기준에 맞추고 있지만, 일본 대만 홍콩은 OIE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

미국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논란 때 야당과 시민사회는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세게 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OIE 기준이 국제 표준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는 지난해 6월26일자한겨레 시론에서 "내장 가운데서 회장 원위부(소장 끝부분)와 편도만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과 달리 유럽연합은 내장 모두를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환 교수는 "(미국 쇠고기 협상 결과는) 내장과 등뼈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는 유럽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어 모두 폐기하는 영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리 시장에 진출할 사업 기회를 열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광우병 논란 때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직간접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2008년 5월6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주변국 협상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우리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2008년 5월6일 고위당정협의 당시 강재섭 대표 발언 내용. 
 
한국일보는 2008년5월5일자 <미 쇠고기 추가개정 요구 검토>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전화 통화 결과를 보도했다. 박 수석은 한국일보와 나눈 대담에서 “일본 대만과 미국 협상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새로 정하면 그에 따라 추가로 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식탁 안전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꼼꼼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자신보다도 아이들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빨리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라 하더라도,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는 주변국보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어머니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미국 쇠고기 논란 1년이 흐른 현재 한국은 동아시아 주변국보다 불리한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는 지난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주변국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 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주변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풀지 않고 있으므로 주변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에 근거해 동등한 조건으로 한미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담당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표시검역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나눈 통화에서 “대만은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 같고, 일본은 협상이 시작은 안됐고 준비 중이라고 안다”면서 재협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by 누운돌 | 2009/07/12 08:48 | 트랙백 | 덧글(0)

알고는 못 먹는 미국산 쇠고기

이직도 미쇠고기 수입 30개월 이하라고 순진하게 믿고 계십니까? 다음 아고라

 [3]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QSA도 보증 아닌 지지”  ‘30개월도 영구가 아닌 잠깐 과도기 같은 조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영어 원본과  전문 해석 →  http://blog.naver.com/tdmo/60052597895

꼭 봐야 할 내용은 이번 협의는 정부간 공식 협의가 아니라 민간 자율 결의라고 합니다.
돈 앞에 자율 결의를 언제까지 지키겠습니까?
  
[16] 美, 30 개월 이하 준수 점검 거부 , 그리고 5개월간 쇠고기 검역 불합격 60건이고 무게로 70톤
민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 발표.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1817290394401&newssetid=82
 
[1]~ [21]은 아래에
★08-6월 美 쇠고기 재협의를 하고나서 생긴 쇠고기 진실
08-11-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대마트들 대형마트에서도 미 쇠고기를 팝니다.
이명박이 이제 국민은 안심하라고 발표한 6월 21일 쇠고기 추가 논의를 하고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기사를 모았습니다.
 
[1] 내장 4미터 위험 알고도 협상
http://issue.media.daum.net/politics/beef_import2/view.html?issueid=3293&newsid=20080728230006792&p=imbc
 
[2]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 6월 28일  이후 8월 16일 또 발견  14번 째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816131515725&cp=segye&RELATED=R14
이명박이 미국과 맺은  협상에서 캐나다 소도 미국에서 100일 만 키우면 미국소로 인정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했습니다.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취하며 캐나다는 미국보다 광우병 위험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2003년 이후14번 째입니다. 
 
[3]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QSA도 보증 아닌 지지”  ‘30개월도 영구가 아닌 잠깐 과도기 같은 조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004105&code=940707

영어 원본과  전문 해석 →  http://blog.naver.com/tdmo/60052597895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이번 협의는 정부간 공식 협의가 아니라 민간 자율 결의라고 합니다.
돈 앞에 자율 결의를 언제까지 지키겠습니까?
 
[4]美, 광우병 위험 물질 제거 안된 소고기 시중 유출 -4월에 1곳 , 이번에 2 곳.. 이렇게 발견된 것 이외는 없다고  누구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나요?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806/20080627/1586690.html
 
 [5} 美  마이클 핸슨 박사  “미국내 광우병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수준”
http://issue.media.daum.net/politics/beef_importŌ/view.html?issueid=3293&newsid=20080804115607568&p=newsis
"美 수의사는 손자에게 햄버거 안 먹인다"
http://issue.media.daum.net/politics/beef_importŌ/view.html?issueid=3293&newsid=20080806103710260&p=pressian
 
[6] 민변 농림장관 제소..추가협상 문서 요구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728150015894&p=yonhap
정부가 추가 협의를 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협의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속이는 것이 없고정부 발표가 진실이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스스로 공개 할 일입니다. 왜 공개를 거부합니까?
 
[7]  일본을 보십시요, 일본은 광우병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 日, 국민 건강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 완화 美요구 거부, 현행대로 20개월 미만 살코기 고수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7/h2008070802455722510.htm
*미국, 일본 수출용 쇠고기 포장 색깔부터 다르게 .. 수입 소고기에 등뼈가 포함됐다고 항의하자 미국이 일본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치.
http://issue.media.daum.net/politics/beef_importŌ/view.html?issueid=3293&newsid=20080817221104359&p=hani
이명박은 한국이 일본과 불리한 쇠고기 수입 조건이라면 재협상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8]"한미 쇠고기 합의문, 맹독성 식중독균 대책 전혀 없다"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20083310394&p=nocut
... 미국에서 쇠고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이콜라이균 감염인데, 어떻게 한국 협상팀은 이 문제를 전혀 말하지 않고 협상을 했는지 너무 의심스러웠다. ...
 
[9] 인간광우병으로 스페인서 母子 2인 사망  http://news.empas.com/show.tsp/20080926n03472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광우병 원인인 동물성 사료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완전금지는 계획조차 없습니다.광우병이 사라지는 질병이라고 어떤 인간이 그러던가요?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나요?
 
이외에도 미국은 쇠고기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가 말 했고 한국 수출 쇠고기 작업장이 포함된 곳에서 어린이노인에게 더욱 위험한 O -157 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통되 대량 리콜 하는 사건이 08년에만 몇 번 있었습니다.
 
[10]美로 넘어간 쇠고기작업장 승인권...안전한지 걱정스러워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740&articleID=2008100506000844158&sid=509
미국 쇠고기 검역체계가 정말 허술하고,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빚었던 작업장도 한국 수출 가능 작업장에 포함됐다.
 
[11]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유명무실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542066&year=2008&pg=1&date=20081012&dir=25
"시행시기가 언제인지 계획조차 없고"라며 "이 시스템 운영에 단속인력이 101명  필요하다고 했으나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상태"
 
[12] 광우병으로 숨진 내 아들 - 인간 광우병 위험은 지금도 마찬가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470.html
 08년 -6월 스물넷,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둔 영국에서 발생한 163번째 인간 광우병 사망자.
(연관 mbc 방송보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mbcspecial/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3100492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
 
[13] 캐나다서 15번째 광우병소 또 나와
http://news.empas.com/show.tsp/20081118n02379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소가 꾸준히 나오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4] 영국에서 광우병 350명 더 병들 수도 있어
http://news.empas.com/show.tsp/cp_ns/int00/20081218n12974/
 
[15] 한국 미소고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119003835&subctg1=&subctg2=
 
[16] 美, 30 개월  준수 점검 거부 ,  5개월간 쇠고기 검역 불합격 60건 무게로 70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121817290394401&newssetid=82
 
[17] 청와대-정부청사 지자체 구내식당 미국산 쇠고기 안 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13005006&keyword=구내식당
 
[18] 네덜란드 3번째 인간광우병 사망자 나와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5564&cate=&sub=&page=1
 
[19] 영국 09년 첫 광우병 사망자 나와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221234504921&p=newsis
 
[20] 광우병 의심 LA 갈비 버리지 않고 빼돌렸다 호주산으로 속여서 다시 팔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2/h2009022602500322000.htm
 
[21]스페인에서 5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죽어 (09-3-7)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7514
 
[22]  "검찰 <PD수첩> 기소 내용 전체가 다 '왜곡'"  (09-6-2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19151210&section=06

 
이명박은 길어야 4년 남짓 지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가지만 이명박이 맺은 쇠고기 협정은 앞으로도 고치기 전까지 계속 국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광우병은 사전 진단 방법도 없고 치사율 100%에 잠복기가 적어도 10년에서 40년 입니다 .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나오면 (실제로 미국은 주로 24개월 미만만 소비하기에  안전한 편입니다. 장차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미국 소고기 한 번 이라도 먹은 우리 국민이라면 얼마나 찜찜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열화 같은 국민 분노를  내세워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ㅡ 이명박은 오히려 재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으로 때려잡고 국민 의견을 짓밟았습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08년 3월 24개월 미만 수입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새끼를 두 번 세 번 나서 모든 나라가 꺼리는 월령 30 개월 40 개월이 넘는 소 소비처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축산 업계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명박 임기 말이던 다음 정권이든 미국은 애초 협상 조건인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에는 보통 견디기 어려운 다른 무역 조건과 묶어서 합니다.

by 누운돌 | 2009/07/11 09:03 | 트랙백 | 덧글(0)

“한국 검역관, 미 쇠고기 현장검사 단 한 차례도 안해”

다음 아고라
미친 소고기 수입하면서 뭐라고 씨부렁거렸나? 현지에서 한국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서 이상없다고 까발려놓고 정작 알고보니 파견된 검사관들은 단 한건도 검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해명 좀 하라! 언제까지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을 것이냐?
이게 미친 소고기 수입 반대 하는 시민들 두들겨 패고 뒤에 숨어서 할 짓이더냐...개섹키들아....

“한국 검역관, 미 쇠고기 현장검사 안해”
김우남 의원, 농식품부 파견활동 보고서 공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을 위해 파견된 한국 검역관들이 독자로 현장 검역검사 업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워싱턴 대사관과 휴스턴 총영사관에 파견된 4명의 검역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2건 업무처리 보고서를 냈지만, 수출작업장 점검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현지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검역관들이 ‘미국 육류 관련 회수 조치’나 ‘미 농무부 육류 회수 규정 개정’들 축산 관련 정책이나 동물 위생 상황들 단순 정보만 보고했다”며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현지점검반 쇠고기 작업장 조사에 동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이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검역관을 파견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들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위생 관리 사항을 직접 감시한다는 애초 파견 목적과 거리가 멀다”며 “검역관 파견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수출작업장 상시 점검은 아직 세계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고, 파견 수의관들이 현지에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본격으로 활동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애 김기태 기자



얼마전 까지는 불티나게 팔린다고 구라쳐넣고 이제와서는 안팔려서 역수출한다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쥐롤거린던 조중동, 청와대, 정부기관들,딴나라당이 좀 팔아줘야 하지 않냐?

by 누운돌 | 2009/04/20 22:5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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