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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수사로 본 떡검찰 악어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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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수사(를 통해서) 본 검찰() 악어본능

차명 계좌 재산 4억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한푼) 소득(도)이 한푼도 없다는 공정택() 부인이 몇 년만에, 그것도 (전액)모두 현금으로 (몇 개) 차명 계좌(를 통하여) 몇 개에 4억을 모으고, 이것을 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채 사설학원장에게 빌려준 것처럼 하여 다시 돌려받아서 선거 자금을 쓴 사건이다. 명백한 재산 은닉에 자금 세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자금 세탁이 아니란다. 부인은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모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공정택 교육감도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 검찰은 자금 추적이 곤란하다면서 단순 재산 신고 누락으로만 처리했다. 만약 주경복 후보()에 이런 비자금이 4억이 나왔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

더 웃기는 것은 (100여명) 교장단(이) 100여명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 참가하였다가 방송 카메라가 들어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사건( 대해서) 수사하였느냐는 기자() 질문에 검찰은“신문에 나는 모든 의혹을 다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이 식사 자리(에 대해서) 사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수사 의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단지 언론에 난 사건이라고만 처리하고 있다.

UN 산하 기관(으로부터)에서 받았다는 교육노벨상 수상 허위 홍보 역 시 마찬가지다.검찰은 본인과 상의 없이 홈페이지 담당자가 올린 것이라는 공정택()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최소한)적어도 홈페이지 담당자와 선거 사무장은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현직 교장들() 선거자금 지원(에 대해서는)한 일은 “ 불법이다. 그러나 교장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대가()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요지로 답변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도 교사가 불법인 줄 몰랐고 대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 검찰( 이번) 결정은 촌지를 합법화하는, 초등학생도 어이없어 비웃을 결정이다.세상에 ‘현직 교장-교감, 사설학원 원장, 자립형사립고 이사장, 사학재단 이사, 학교급식업체 대표, 학교 공사업체 사장’ ()이 교육감과 직무 관련()이 없다면 세상에 교육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

-출처 : 민중의 소리 인터넷판 1월14일기사 발췌-


악어는 흉폭한 동물이다. 한 번 먹이를 물면 (자신)자기 꼬리가 떨어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먹이를 입에서 놓아주지 않는다.그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근육은 다른 포유류() (공포)두려워하는 대상이다.그런데 그런 악어에게도 예외는 있으니 바로 (자신)제, 자기 새끼가 부화하여 알낳은 곳에서 물가로 새끼를 (운반할)옮길 때이다.악어는 그 강력한 턱과 이빨을 (최대한)아주 부드럽게 (사용하여)물어 자기 새끼들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한다.)조심한다. 악어(의 입장에서) 꽉 물어 죽여버릴 것이냐 아니면 부드럽게 대할 것이냐() 하는 차이는 '먹이감'이냐 아니면 '내새끼'냐() 하는 차이이다.악어는 그 구분을 '본능'에 의지할 것이다.

검찰에도 본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교과서() 같은 (의미의)뜻으로 검찰() 본능은 분명 '공명정대'함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에서 검찰,특히 사법고시제도를 기반으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본능은 '권력지향'본능만 팽배한 것이다.일부 정의로운 검사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특히)더구나 최근 이명박정권 출범()하고서 삼성비자금관련 김용철변호사()가 밝힌 검찰고위인사(에 대한) '뇌물리스트'(에 대한) 사건으로 여론이 일회()으로 끝나버리고 (난 뒤)나서 그 혐의() 거론 대상이었던 현직 검찰총장 책임()지고,검찰()이 벌인 시국현안(에 대한) 수사는 공명정대했다고 말하는 누가 있다면 그는 세간()에서 조롱거리다.

간단히 지난 촛불시위를 전후로 조중동신문 광고게재기업(에 대한)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탄압,KBS정연주사장(에 대한) 수사와 과도한 출두요구,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관련 전교조(에 대한) '확대수사'와 장장 7개월간에 걸친 문국현의원(에 대한)을 상대로 벌인 무리한 수사/출두요구/국회체포동의안 운운 언론플레이 ()은 검찰이 그 수사행위에 (있어서) '먹잇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그리고 그 (백미는)으뜸은 바로 네티즌 '미네르바'구속이다.
그 반대() 예도 많다.이명박대통령 부인 친인척 관련 비리의혹은 도마뱀 꼬리 짜르기처럼 끝나고, 홍준표의원(에 대한)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공한)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유야무야,뉴타운공약 관련 일부 한나라당의원 (일부에 대한) 수사는 고발된 내용을 검찰이 먼저 무혐의로 덮어준다.

똑같은 정황에서도 먹잇감이면 물고 자기편이면 놓아준다.문국현의원은 공식() 자금 당채 6억(에 대한) 이자 1%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넘어지면서 홍준표의원() '원금' 500만원은 문제삼지 않는다.이건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한쪽은 이자() 문제고 또 한쪽은 몸통인 원금() 문제다.

2009 년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사법부( 공정함)과 포청천 같은 결기로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다만 제왕() 같은 권위를 갖고자 기를 쓰고 있는 집권자() 의중을 헤아리고 '공명정대'함은 사무실() 액자에만 걸어두고 모두가 어미악어와 같은 본능(에 의해)으로 피아를 구분해가며 때려잡던가 놓아주던가를 결정하며 그와 같은 집단(인) 본능에 회의를 느끼는 일부는 지난 번 PD수첩을 담당했던 담당부장검사처럼 '조직 부적응자'로 내쳐지는 현실이다.

사시합격은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그리고 어렵게 공부한 댓가를 바란다는 것도 충분히 사회(인) 통념으로 인정된다.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사는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을 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올바른 것,순리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권력과 재화는 불안을 가져온다.우리사회는 소위 공부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집단최면과 같은 주술이 걸려있는데 바로 '권력지향성'혹은 '독점() 기득권지향'(에 대한) 하는 맹목이다.그리고 그러한 사회() 경향이 바로 지금과 같은 검찰의 '어미악어'와 같은 본능을 낳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월권을 제어할 제도() 장치는 사실() 없어 보인다.무소불위() 권력이되 그 조직은 기존 기득권에 복종한다는 '본능'이 있다.그렇다면 이쯤에서 과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이 정당한 제도인가(에 대한) 재검토와 그러한 검찰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별도)다른 기구,가령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던가 (별도)다른 헌법기관으로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전국민() 합의(를 통한) 제도() 보완이 근본처방이다.

돈이 오가는 것만이 비리/부패일까?
정의를 수호해야할 국가() 기관이 불의와 기득권에 결탁해서 국가기구(로서의)가 가져야 할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돈때문에 잇권을 주고받는 경제비리/착복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그것은 바로 국가조직(에 의해) 조장(된) 불신()이 국민을 실망시키며 이(를 통해)로서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일상()인 정당한 일과 행정절차(에 대한)조차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고 위중한 것이다.부정부패()를 저지른 몸통은 정당하지 않은 권력행사 그 자체인 것이다.

젊은이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하려고 공부하는 노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여러가지 다른 일에 열정을 바치는 것이 동일한 가치로 (취급받는)대접하는 세상이 (도래해야)와야 비로서 우리사회는 더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믿는다.검찰/사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자기가 맡은 원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민심이반이 심각해져가는 시국에서 정의와 균형(감에 대한)이 무엇인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한다.

by 누운돌 | 2009/01/15 19:1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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