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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습니다" 사기극 <다음 아고라>

'믿습니다'의 사기극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 돈 문제가 걸릴 때 찾는 모든 경제법률 근본인 민법, 그 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또한 "신의성실 원칙"이다 . 신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그래야 시장과 사회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 "신뢰" 배반은 상당부분에서 형사 책임까지 져야하는 문제다. 신뢰 배반는 죄. "사기" 다. 그렇다면 모든 주체들간 계약과 거래에서 "사기"를 칠 여지를 없애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기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견고한 계약" 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환율정책"(원화약세정책)에 든 사기을 고발하기 위함이다. 사실 내용자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인위인 환율조작으로 생기는 폐단은 여러 부문에서 경제 대안을 몰살시켰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은 외통수 상황에 빠져있다. 하지만 그 "고환율정책" 선봉에 내세운 명분 (수출신장) 마저도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기극인 이다.

수출을 잘했다 치자. 그럼 그 수출신장하는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 모두 주머니를 두둑히 해주고 ,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공황에 빠져들고 통화와 물가, 경기 불균형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진행된다.경제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하는 최소한 보장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최소한 맞춰야 할 조건이다. " 고용" 과 "조세 정의"

트리클 다운 (낙수효과)라는 말은 경제학에서도 이미 사기나 다름없는 폐물로 취급된다.여긴다. 부자가 많이 벌어서 쓸만큼 쓰면, 나머지는 하층민에게 준다는 식이다. 일차로는 국민을 거지 취급하는 인식이 기반이지만, 그 조차도 전혀 현실이지에 맞지 않은 사기술일 뿐이다.

재벌기업들 감세에 , 환율조작에 힙입은 수출실적 사상최대에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그 알량한 보너스 잔치로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낙수효과가 일어났는가? 현금유보율 사상최대와 자산시장에서 버블로서만 작동했을생겼을 뿐이다. 그 덕에 점점 비싸지던 물가는 지금 폭등하는 사태로 진행 중이다. 그 "고용"을 만들겠다면 벌인 4대강 사업 고용은 창출되었는가? 경실련은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 고용은 없고, 비용은 있었다.돈만 썼다. 아주 거대한 비용.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횡령 돈덩어리들이다.

실업문제가 민심을 흔들고, 대졸자들이 백수가 되고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함정에 국민이 아우성을 치자 한다는 방법이 재벌들 불러다가 밥먹여 놓고 " 고용을 늘려주길 믿삽니다" 라는 멘트가 전부였다. 이것은 티비화면으로 대놓고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다. 국민 분명 조롱했다. 

환율조작으로서 그 부 증가와 분배를 일으키려 했다면 그 거지같은 환조작조차도 최소한 정당이라도했다고 인정 받으려 했다면 그 반대편 정책에서 분명하게 "고용안정"과 "조세분담"을 이루겠다는 신호를 보냈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 그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한 마타도어로서 빨갱이 타령만 있었을 뿐

시장을 파괴하는 자들이 오히려 시장을 지키려는 시민을 빨갱이로 모는 어이없는 희극이 벌어져왔다. 환율조작 자체가 가진 태생으로 생기는 부조리를 이야기하는 아니다. 그것을 내세울 때 말한 최소한 정당조차도 애초부터 사기극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왜? 이 말을 하냐고? "애써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어...."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국밥할매 같은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애초부터 사기극이었는데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그간 노력이 이 사기극 전말이 숨겨지도록 한 이 전부인데 무슨 누구를 위해 일을 했단 말인가? 그 노력으로 가계부채는 최악이 되었고, 대학생들은 고리사채에 가까운 채무자가 되었고, 고금리 사금융은 갈수록 더해갔고, 신용시장 부실은 가속도가 광속도가 되었으며, 재정지출과 국가부채 폭증으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부채가 폭발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빚내는 빚내주어 그 사기극을 감추는 노력말고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조세"는 어떠한가? 어느 전(바지)총리가 이익공여제를 말하고 나선다. 웃기는 소리다. 조세로 해결하면 될을 왜 강제조항도 아닌 이익공여제란 편법을 쓰는가 말이다. 결국 부 잉여분을 나눈다는 취지인데 권고조항뿐인 정책이니 있으나 마나고, 편법과 조작 여지 또한 넘쳐난다. 법인세 늘리고, 보유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고 (부자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확대) 세금 느는 게 고깝다 하면 고용과 복지에 관한 공제비율을 높여 고용효과를 늘리고, 복지효과를 늘리는 효과를 내면 된다 (대압착정책) 많이 벌어 많이 세금내면 그 만큼인 지출을 복지정책으로서 실행하여 개개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을 공공영역에서 줄여주면 된다. 왜 거부하는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담보다도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그 "금고" 크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세는 거부하고, 그러한 정치 압력은 누구에게 이익공여제라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든 이다. 그런데 그조차도 개무시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인가...사회주의인가...공산주의인가..." 라는 그 누구의 멘트 말이다.

조세라는 정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말도 안되는 말장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 의지가 없음 ....... 자체 이 모든 환율조작과 경제정책 드라이브 성격이 사기임을 증명하는 이다. 원래부터 국민을 위한 최소한 배려도 없이 국민에게 물가와, 양극와, 인내와, 고통을 강요하며 공허한 수사로 채운 기형인 경제 프로파간다만을 떠들어댄 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결론으로 이것은 "신뢰'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흠결" 가득한 "계약"이었다. 저열한 정치의식과 경제관념이 만든 그 피해자가 처음부터 동시에 공범이 되었던 가장 역사인 사기극이었다. 몰라서? 몰라서라고? 당신은 당신 집문서 잡히고 계약할 때 이 정도도 안 따져보나? 나에게 무슨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약정되어 어떻게 돌아올지도 안 따져보고 집 문서 내주나?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사기극이었을 뿐이다. 그 안엔 아무런 "믿음"도 "신뢰"도 없었다. 애초부터 사기극으로 설계된 기만 경제였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그러한 기본인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상 무언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다.

일단 분명히 말하자면 이 비극은 한 번은 댓가를 치뤄야 한다. 환율조작 하다가 외환위기로 몰려 망가지기 시작한 이후 그 댓가를 피해가면 버텨온 게 2년이다.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될 순간이 온다면 바로 이 "계약" (정치,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계약 말이다) 완결신뢰 보장을믿을 만 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라.

by 누운돌 | 2011/03/11 21:40 | 트랙백 | 덧글(0)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위!!

이렇게 경사스러울 수가....... 다음 아고라

MB가 드디어 해냈다.
정권에 자랑중 자랑인 세계1위달성!

우리나라 식품물가 상승률이 11.6%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 1위를 차지했다.

http://news.nate.com/view/20110309n16338




by 누운돌 | 2011/03/09 20:48 | 트랙백 | 덧글(0)

그리스 ‘안 내기 운동’ 정권 위협

그리스 ‘안 내기 운동’ 들불처럼 번져 다음 아고라
 
* 이 글을 번역한 이유:
 
1) G20세대 운운하는 MB정권 위선에 신물이 났다. 
2) 우리가 그리스인들보다 머리가 나쁜가, 행동이 굼뜬가? 그들은 의사도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다. 공개으로 외국언론에 당당히 발언한다. 말 해
3) KBS, MBC 모두 독재권력에 무너졌다. PD수첩 최승호 PD도 물러난다.

   TV 시청료 꼭 내야 하나?
4) 4대강 죽이기에 3배 이상 뻥튀기 부패가 있다. 15조원 내외 나랏돈(국민돈)  
   낭비되고하고 있다. 언론통제로 많은 나랏님(국민)들이 모른다. 그리스는 언론통제
   훨씬 적다.
 
일독하시고, 아고라 선배님, 친구님들 가르침을 구한다.
 
 
그리스에서 <안 내기>'I Don't Pay' 운동이 강력해져 정권 위협할 정도.
(Greek 'I Don't Pay' Movement Threatens Reforms)                2011년 3월 3일  Reuters


노동자 파업이나 무정부주의자가 던지는 화염병 투척보다 더 위험한 시민운동이 그리스 정부 채무위기 극복에 위협이 되고을 하고 있다.
(A mo, vement more insidious than crippling strikes or anarchist fire bombings is threatening to undermine Greece's efforts to escape a debt crisis shaking the euro zone.)


<안내기 운동>은 불만에서 나오는 일종의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막대한 재정적자 메꾸기에 안간힘 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게서 교통이나 공공서비스로부터의수입을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The "I don't pay" movement - a sullen form of uncivil disobedience - is beginning to starve the government of vital revenue from transport and public services as it struggles to plug a giant budget hole.)


경제위기에 책임져야 할 부패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는 가운데벌을 주지 않고, 임금 삭감, 증세로 화가 난 그리스인들은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도로 통행료, 버스표, 기타 공공요금 지불을 거부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Fed up with wage cuts and tax hikes while corrupt politicians seen as responsible for the crisis enjoy impunity, more and more Greeks are refusing to pay for road tolls, bus tickets and other public charges.)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가기는 어렵지만, “안 내겠소”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여론조사가인 Panagopoulos는 말한다. ”<안 내기 운동>은 이제 정권에게 주된 위험이 되었어요.“
"It's not easy to take to the streets holding a Molotov cocktail, but it's easy to say I won't pay," pollster Costas Panagopoulos said. "The 'I don't pay' movement is now the main risk for the government."


“집권 사회당이 이 <안 내기 운동>을 억제하려면, 탈세자들과 과거 부패로 이득본 자들을 수개월 내에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The ruling Socialists must show within months that tax evaders and those who profited from past corruption are being punished if they want to contain the movement, he said.)
정치 제도가 정치인에게 광범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탈세자에 대한 대책도 지지부진하였다.
(The political and legal system grants politicians almost blanket immunity from prosecution, and efforts to fight tax evasion have been slow to show results.)


혹독한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은 예상보다는 잠잠한 편이었는데, 이는 대다수 그리스인들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불만스럽지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공공교통요금, 국영(state) TV 등록비(licence fee) 을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
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Despite tough austerity measures, social unrest has so far been more subdued than expected as the majority of Greeks have grudgingly accepted that some sacrifices are necessary. But growing numbers of people are choosing to show their anger by refusing to pay for highways, public transport and state TV licence fees.


일요일자 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MRB poll)에 의하면, 56% 이상이 <안내기 운동>에 찬성하고, 39%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More than 56 percent of Greeks approve of this kind of protest compared to 39 percent who don't, according to an MRB poll published in a Sunday newspaper.)
 
<안내기 운동>은 처음에 아테네시 근처 아핏나이(Afidnai) 톨게이트에서 근처 주민들에 의한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기로 <안 내기> 행동 그룹이 출발한 이다. 이내 좌성향 그룹 지지를 얻고, 공공교통요금 인상 으로 지지 확대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제 등록 회원만도 1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넘었다고 한다.
Launched as a fringe disobedience movement by residents living near the Afidnai toll gate on a main highway into Athens, the 'I don't pay' action group initially on-ly dodged road tolls. But it has gathered support from leftist groups and gained momentum since recent rises in public transport fares and now claims more than 10,000 registered members.


 
확산되는 운동 (Growing Movement)


<안내기> 웹사이트는 82,000 회 이상의 조회수(hit)를 기록 중이다. 사이트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찍지(validate) 말라고 권한다. 통행료 안내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 통행료 받는 사람에게 점잖게 “차단봉(barrier) 올리세요”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이다.  (아고라가 훨 쎈가요?)
(Its website has more than 82,000 hits. The site calls on people not to validate tickets and offers instructions on how not to pay tolls - politely asking collectors to lift the barrier.


"우리는 무료 고속도로를 원해요.“ 59세 안과 의사 Papadopoulos시는 말한다. 그는 매일 직장까지 60km을 운전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단 1유로도 지불하지내지 않았다.
(놀랍네요. 의사가 이런 불복종 운동을 하다니!)
"We want free roads," said Vassilis Papadopoulos, 59, an ophthalmologist who drives 60 km (38 miles) on a toll road every day but has not paid a single euro in the last year and a half.


정치행정 잘못, 부패, 우리가 택하지 않은 경제위기로 초래되는 고통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출퇴근 길 통행료(톨 비용)만 해도 1년에 2천 유로(2,777억 불, 약 3백만 원) 들었을 거요.” 그 의사는 말했다.
"We are not willing to suffer the results of mismanagement, corruption and the crisis of a system we never chose," he said. "It would have cost me at least 2,000 euros ($2,777) a year on-ly in toll fees to go to work."


지역 주민들도 통행료 인상에 반대하였다. 고속도로 대부분이 완공되지 않았고,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중부 그리스 Stylida시에서는 이런 일도 1월에 있었다.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않으려고 갓길(side road)을 이용하곤 하는데다니는데, 그 갓길 이용을 막으려고못 가게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장이 주민을 위해 불도저를 불러 그 차단봉을 치워 버린 이다. (시장이 <안 내기 운동> 적극나서서 도와주었다는 예)
Local communities have also opposed higher tolls, saying most of the roads are partially completed and offer poor services. In January, the mayor of the town of Stylida in central Greece had bulldozers remove barriers stopping locals from using a side road to avoid tolls.


2007년 맺은 도급계약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운영자 말을 들어 보자. “통행료 안 내는 운전자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에서 15 - 18%로 치솟았어요.“
Operators who raised tolls last year in line with concession contracts signed in 2007, say toll-dodging drivers jumped from about 6 percent to 15-18 percent in less than a year.


고속도 통행료만  안 내는 게 아니다. 정부는 공공교통부문 적자를 메꿔 보겠다고 도시교통요금도 올렸다. 90분간 유효한 요금은 1유로에서 1.4 유로로 올렸다.
(And it is not on-ly tolls. In a bid to reform loss-making public transport and help plug its fiscal shortfall, the government also raised fares last month. The price of a ticket valid for 90 minutes on urban transport jumped to 1.40 euros from 1 euro.)


“90분짜리 승차권이 1.4 유로라고? 임금, 연금, 최저 복지혜택(benefits) 모두 깎였는데, 교통요금만 40% 인상이라니 말이 되나요?” IT 콘설탄트인 48세 Fassea씨는 말했다. 그는 화요일 국회 앞에서 열린 <안내기 운동> 집회에 수백명 참가자 일원이었다. “공공교통요금이나 통행료 백배 이상 되는넘는 돈을 이미 세금으로 바친 셈이요”
( "1.40 euros a ticket? It's a 40 percent rise when all else went down - wages, pensions, minimum benefits," said Maro Fassea, 48, an IT consultant, who joined hundreds of 'I don't pay' protesters outside parliament on Tuesday. "We've paid for our public transport and roads 100 times over through taxes.")

 
공공사업 중단 위기 (Projects Threatened)


<안 내기 운동>은 정부 재정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87억 유로(약 13-14조원, 4대강 죽이기 사업비 2/3)가 소요되는드는 도로사업(고속도 건설사업 포함 추정)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끝마치지 못 할 수도 있다. 도로사업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 말이다. 
Refusal to pay is threatening not on-ly public finances but also an 8.7 billion euro road expansion programme that the recession-hit country badly needs to pull itself out of the crisis and attract new investment.


이미 29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지금과 민간자금이 유료도로 건설에 투입되었다.썼다. 그러나 이미 소송, 은행 융자 중단 으로 위기에 처한 고속도로건설사업은 <안내기 운동>으로 인한 통행료 수입 감소로 아예 공중분해될못 할 지경이 되었다고 사업자(operator)들이 말한다.
About 2.9 billion euros of state and private funds have poured into the toll roads so far, but operators say revenue losses could blow up the projects, already plagued by court wrangles and a suspension of bank funding.


“하루에 약 8천명이 안 내요” 중부 그리스 172km 고속도를 관장하는 회사 여대변인 Lambrou씨는 말했다.  하루에 이 고속도로에서만 최소  1만 6천 유로 (약 2,400만원) 통행료가 안 걷히는 것이다. (1년이면 약 90억원)
"We are talking about 8,000 users a day who don't pay," said Fani Lambrou, spokeswoman for Nea Odos, a company which operates a 172 km highway in central Greece. This means minimum daily losses of 16,000 euros.
<안내기 운동> 확산에 놀라 Papandreou 총리(내각책임제)까지 나서서, 도로사업중 어느 하나라도 취소되면 국가에 큰 타격이라고 경고할 정도이다.
(The rising movement has prompted Greek Prime Minister George Papandreou to warn that any road project cancellation would be a major blow to the country.)


만약 도로건설 계약이 부도나면 국가신용도가 손상될 것입니다. 정부 서명도 믿을 수 없다고 하겠지요” 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If the contracts default, which is a possibility, our country's credibility will be damaged," he told parliament. "They will say that we do not honour our signature."


<안내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개인 소득세나 기업 법인세 세수에까지 악영향을 줄 가능이 있다. 재정을 정상하려는 정부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As it gains ground, the movement may also hurt government efforts to get people and businesses to pay their taxes, a crucial part of efforts to put finances back on track.)


아테네 대학 경제학교수 Varoufakis는 말한다. “<안 내기 운동>이 강해지는 이유는 지난 수십년간 부패했던 정치인들 한 사람도 처럽할 수 없는 정치시스템에 있다”
"The 'I won't pay' movement draws strength from the fact that the political system
is unable to prosecute any of the corrupt politicians of the past decades," said Yanis Varoufakis,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Athens.


그는 덧붙인다. “이 <안 내기 운동>은 더욱 확산될 이다. 경제위기가 악됨에 따라 <안 내기 운동>은 더욱 기세를 올릴 이다. 그 결과로 정부의 징세노력은 실패할 이다.”
"The movement is likely to grow," he added. "As the crisis deepens, its momentum will be boosted and, as a result, the government's tax collection efforts will falter."

출처: http://www.cnbc.com/id/41864622

김태동 트위터
http://twitter.com/FreeFairJustice

by 누운돌 | 2011/03/04 21:08 | 트랙백 | 덧글(0)

악질 사형수, 전과 20범도 대통령하자고 대들까 겁난다.

李대통령“전기도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  2011.01.27
내년에 전기요금 올린다!!!
[가카] 나도 해봐서 아는데 또 시작

깍두기님
요즘 유행으로 봐서는 악질 사형수, 전과 20범도 대통령하자고 대들까 겁난다.


돈먹는송아지님
한국전력 적자가 대기업에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서 적자..
3년동안 11조 부채증가... uae원전 자금도 한국전력이 책임져야 한다..
한국전력 부실 지가 만들어 놓고 헛소리...우와 짜증나는 대통령..
기업에 제공하는 전기료나 현실화 해라....3년 연속적자가 뭐냐.

조광복님
부유층세금감면으로 줄어들은 세금 90조원+
부유층에게 돌려준 종부세 수십조원 +
부유층에게 돌려준 종부세 수십조원이자수천억원 +
만 해도 몇년간 국민들 전기세 공짜로 해줄수있잖아..

구제역 사태, 사과 없는 이명박정부 '전 정권 대처법 탓'까지
구제역 담화문 표절

by 누운돌 | 2011/01/27 19:4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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