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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에서

[민주주의] 헨리 조지진보와 빈곤에서

분배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 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된다.
(중략)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이나 애국심은 압박 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 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 도덕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중략)
가장 미천한 지위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 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지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중에서

청춘의 독서 -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유시민 (지은이)

by 누운돌 | 2013/02/17 16:49 | 트랙백 | 덧글(0)

"박근혜, TV에서 직접 약속했다" 비난 확산

인수위, 또 공약 수정에 비난 확산  디비디프라임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필수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18일 내놓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보도자료'를 내세워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을 검토하겠다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3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애초에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ㆍ노동단체는 명백한 "공약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당선인은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자신 으로 직접 약속했는데,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특진·간병·상급병실료 제외

인수위 “공약한 적 없어”… 복지 후퇴 논란 더 커져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잘못과 실정에 대해 하나도 인정 안하며 반값등록금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했어요. 대통령 되면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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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13/02/08 09:3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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