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부자감세

박근헤정부 세금폭탄 투하안

기사 요약하면
1. 부가가치세 인상 : 5000원짜리 밥이 인제 5500원 됩니다.
2. 법인세 단일 세율 : 영세 법인 법인세 내느라 여러분 월급 줄어듬
3. 종합 부동산세 지방세로 이양 : 세수 부족 지역 세수 메워 주느라 세금 더 늘어남
4. 상속 증여세 축소 : 현재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없음 댁들하고 무관한 세금임, 머 넘는 분들은 찬성해도 이해됨
5. 양도소득세 누진제에서 비례제로 : 양도소득에 과거엔 100만원 벌면 10만원 내고 1000만원 벌면 200만원 냈는데
비례로 하면 100만원 벌면 10만원 내고 1000만원 벌면 100만원 내는 것임
6.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 연동제 : 월급서 세금 더 떼겠단 얘기
7. 소득 면제자 축소 : 알바비용에도 세금 뗄 수도 있음
8. 담배세, 주세 인상 : 맥주값 오르겠네


박근혜 세제개편안? 제2차 강만수 대란이 온다 2013-07-21
영세한 중소기업과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예상

뚜레쥬르 가맹점 세금폭탄

by 누운돌 | 2013/07/22 06:51 | 트랙백 | 덧글(0)

국민연금 돈 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정

국민연금 돈 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2013-02-18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 확정

IMF 고용보험의 추억

IMF가 터졌을 적에 영세노동자들에게도 돈을 지급하자. 일단 도와주자. 공청회를 열었더니
전경련, 매일경제,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그건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 기여한 바가 없는 데 왜 돈을 주냐 고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노동부에서는 찬성여론이 많아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는 데, 최종적으로는 김종필 주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법제처가 같은 논리를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었습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그랬죠. 기여한 바가 없는 데 돈 주는 거 안된다. IMF 공적자금으로 168조원을 쓰면서, 단돈 1천억원 없다면서 거절한 겁니다.

이건희가 취미로 하던 삼성자동차 공적자금 지원해준게 2조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기여한 바가 없어도 국민연금을 깨서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 고 하네요.
그때, 그 IMF로 사람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에도
보험료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뿌리치던 놈들이...

조국 교수가 아고라 청원을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청원

노회찬 의원 3.1절 사면복권을 위한 청원

by 누운돌 | 2013/02/18 21:56 | 트랙백 | 덧글(0)

4대강 공사 빚더미 수자원공사 내년 물값 인상 추진

사업계획 수립 지침 다음 미디어  디피
내년 상반기 수도요금 3% 인상, 전사, 공격으로 '물값 현실'를 추진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116%로,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12조 5천억원
대형 국책사업이 시작되고 절반 정도를 수자원공사한테 떠넘겨

수공이 물값을 올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연간 3백억 원,
부채 이자만 3천억원


4대강·아라뱃길에 '빚더미'‥수자원공사 "물값 인상" 2012.10.05

by 누운돌 | 2012/10/06 15:0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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