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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비정규직

교황청, TPP·FTA 비판 "약소국들 경제주권 훼손"

교황청 "개도국과 공생하는 다자 간 무역협정 복원해야"  2013.12.06

금융투기와 시장 절대 자율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가 사회 양극를 초래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 규제권이 철폐됐다.

보이지 않고 일방이고 가차 없이 자신의 법과 규칙을 적용하려는 새로운 독재자가 태어났다.
이러한 법과 규칙이 WTO나 양자간 또는 지역 FTA를 통해 고착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작은 지역무역협정이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메가 FTA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개도국은 양자간 또는 지역 FTA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법 권리를 줬다.


특히 교황청은 규제 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재벌 자본가들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TPP와 양자 간 FTA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천주교주교회의 정평위 '불법 대선개입' 공식비판
2013.12.06
"인간존엄·정치 권리 훼손"

by 누운돌 | 2013/12/07 08:59 | 트랙백 | 덧글(1)

박근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

오늘의 유머  기사 전문
하루 8시간, 20일 근무, 최저 시급(2013년 3월 기준) 세금 계산은 안 함

나라 : 시급 / 월급
미국 : 10,648원 / 월급 : 1,703,680원
영국 : 11,775원 / 월급 : 1,884,000원
캐나다 : 9,700원 / 월급 : 1,552,000원
호주 : 13,685원 / 월급 : 2,189,600원
벨기에 : 14,620원 / 월급 : 2,339,200원
네덜란드 : 15,011원 / 월급 : 2,401,760원
프랑스 : 14,581원 / 월급 : 2,332,960원
일본 : 10,936원 / 월급 : 1,749,760원
한국 : 4,860원 / 월급 777,600원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것은 고용 불안정열악한 노동환경 때문...
여성이 일을 못하는 건 출산휴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실한 육아·보육 제도 등의 탓이지 시간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21세기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세요"

by 누운돌 | 2013/05/28 18:3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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