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사학법개정안

한나라당, 이명박 지지하고 등록금 때문에 죽겠다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셋 중 하나를 선택해라!

1. 입 다물고 등록금 내던가!
2. 돈 없으면 학교 때려치던가!
3. 아니면 반값 등록금을 반성하는 자세로 주장해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사학법 개정안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더냐?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파행과 더불어 현 정권이 불법이라고 낙인찍은 야간에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 사람이 이명박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나리들이란 걸 몰랐더냐? 참으로 답답하다.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울 때 과거에 그 사람이 한 행동 따위도 보지 못하고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가? 멍청한 일부 국민 덕에 힘들어진 나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가?

오늘도 머리 깎고 명박이 하고 싸우는 학생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이 누굴 대놓고 지지하지 않았던가. 사학법 개정안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씨 행동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학법 개정안을 짤막하게 말씀드릴께요.

사학법 개정안
1.법인은 사법에 한 사람으로 권리의무 주체가 됩니다.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국 의사결정은 이사 독단으로만 가능하죠. 재단법인 성질에 총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2. 사학법 개정안은 외부이사를 감사 형태로 도입해 사학재단을 투명하게 해 사학재단이 학교를 가지고 재산 불리기를 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었죠.
3. 이에 한나라당은 외부이사 도입시 내부이사가 개입할 수 있는 수정사학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국회를 파행시켰죠. 외부이사 선임에 내부이사가 개입하는 경우 얼마나 재단을 투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반대하는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명박씨 였죠.
(이명박씨 촛불든 사진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였죠)
4. 사학법 개정이 무산되자, 사학재단은 등록금 인상으로 사학재단 재산 불리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명박씨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최고 지성인이라면 초등하교 윤리 도덕을 배웠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학법 개정안에 든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더욱 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발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자기 코 베어 가는데, 왜 자꾸 두둔만 하고 계시나요?
정치(정책)는 우리 삶을 관통한다. 아무도 그러나 모른다.(기자놈들이 잘 쓰는 '검찰은 그러나' 말법 빌려씀)

by 누운돌 | 2009/04/25 08:1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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