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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재정적자 117조 참여정부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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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18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15조60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으로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보다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8900억원이나 세수 감소 효과가 나고 저성장 국면에서 빠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은 2014년에나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수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누계 37조7000억원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 공언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작업반’(대표집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197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 위험에 빠질 수가 아주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씨블름들이 참여정부 시절 재정적자 18조에
나라살림 거덜냈다고 게거품 물고 하던 놈들이
야당 10년만에 집권하고 나니 피땀어린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착각 너도 나도..쓰고 보자식이냐....
쓰레기만도 못한놈들.........

기사 다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by 누운돌 | 2009/09/17 20:18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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