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수사기록공개거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이상한 검찰’

법원 잇단 ‘공개’ 판결에도 ‘항소’로 버티기
‘용산 참사’도 감추기 급급 재판 파행 거듭

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대상이 아닌 수사기록도 검찰 내부규칙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록 중 개인신상정보와 검찰수사 의견서를 제외한 진술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항소까지 하면서 끝내 공개를 꺼리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

by 누운돌 | 2009/08/07 08:52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