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안원구국장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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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흘린 정보도 참으로 유치한 것이....  의혹제기에 따라 검찰발표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처음엔 5만달러를 안주머니에 넣어줬다고 하더니, 불가론이 제기되자 곧바로 2만달러, 3만달러로 나누어서 넣어줬다고 말을 바꾸었다. 한명숙 전총리가 여성이고, 여성 양장에 2만,3만달러 부피를 티 안나게 넣을 수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하룻만에 또 말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한명숙 전총리에게 직접 준게 아니고, 한 전총리를 만난 뒤 총리공관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뭐병..... 어디선가 많이 보던 상황 아닌가? 그렇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수사내용을 하나씩 흘릴 때에도 그렇게 했다. 발표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말 바꾸고, 또 의혹을 제기하면, 또 말 바꾸고....

한명숙 전총리측은 국가와 조신일보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검찰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한 전총리측 논리는 단순명쾌하다.
피의자 진술만을 근거로, 아니면 말고 식 흠집내기 기획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 불법 수사행태를 개선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출석하여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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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9/12/13 13:45 | 트랙백 | 덧글(0)

조선.중앙일보 기사 팩트! 한명숙은 1원도 받지 않았다

출처 http://link.allblog.net/24443078/http://blog.mintong.org/788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하 한명숙)가 정부와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2명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포,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총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검찰 수사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는 소식이다.
한명숙, <조선일보>-정부에 총 40억 소송 
<뷰스앤뉴스> 2009-12-11 15:19:04
기사에 따르면, 한명숙은 소장에서 "2007년 곽영욱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는 한명숙의 주장이 맞다고 본다. 다시말해 '곽영욱으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명숙의 말은 '팩트'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7년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는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검찰은 또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이 “2007년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을 찾아가 한 전 총리를 만난 뒤 총리공관에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이며 한 전 총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검토를 하고있다.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의 간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직접 건넸다'던 돈이 불과 이틀 사이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다'로 바뀌고 있는데, 이차이에만 주목하더라도 한명숙이 '곽영욱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임이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건은 곽영욱이 (정신이 살짝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다'는 5만 달러의 행방이다.하지만 이 돈은 거의 99.9% 추적이 불가능하다. 달러에 이름 석 자를 새겨둔 것도 아닌 마당에, 그냥 '두고 나왔다'는 돈의행방을 추적, 입증한다는 것은 아무리 날고 기는 검찰이라 해도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겠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로서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검찰이 확보했다는 곽영욱의 총리공관 출입기록과 CCTV 녹화화화면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러 '김군'은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다.

검찰이 대한통운 곽사장의 총리공관 출입기록과 CCTV 녹화화면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부청사 총리실이 아닌 총리공관에 왜 택배사 사장이 출입하는가? 한명숙이 뇌물을 안받았다면 혹시 불륜인가?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꼬집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명숙으로서는 이를 해명하는 일이 살짝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돈을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결국 이 사건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정치적 법률 공방으로끝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사건이 되어야 했던가 하는 점에서다.

5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니다. 게다가 설사 곽영욱이 한명숙에게 그 돈을 직접 건넸다고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 딱히 입증할 길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언론에 흘리고, 이같은 사정을모를 리 없는 언론이 대서특필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언론의 관심은온통 '한상률 게이트''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저 문제들에 대한 열기는 확연히줄어들었다. 사회적 관심이 분산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누군가가 이 정도면 사건을 함 일으켜봄직하다 생각했던 건 혹시 아닐까? (당근 아닐 것이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은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이해찬 "한명숙 사건은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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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9/12/13 13:09 | 트랙백 | 덧글(0)

한명숙 전 총리 소환보도 피의사실 공표, 빨대는 법부장관, 청와대??

다음 아고라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310351 전문 보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린데 대한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때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덮고 갔던 검찰로서는
악습을 재현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로부터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실 이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때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된다.‘빨대’는 도대체 누구일까.


검찰에서 흘린 사건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외에 구체로 수사상황과 소환방침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선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있겠지만, 이는 검찰 내부이다. 검찰에서 흘린 사건이 아니라는 검찰 설명대로라면 이들은 아니다.

이들 말고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곳으로는 관련보고를 받았을 수 있는 법무장관, 청와대가 있겠고,
이를 전해들은 한나라당 쪽이 있을 수 있겠다. 검찰 내부가 아닌 이 쪽으로부터 언론에 흘린
사건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수사는 이미 정권 차원에서 보고받고 조율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어찌보면 <조선일보> 보도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소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여권 내 어떤 세력과 <조선일보> 사이 이심전심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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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운돌 | 2009/12/09 20:57 | 트랙백 | 덧글(0)

이명박 관련...폭탄문건 파장..."보도 막아라" 전방위 로비

[안원구 문건] 문건 내용 사실 확인 땐 메가톤급 파장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서 '도곡동 땅 소유주' 문건 발견 주장
"언론사에 알려지자 정부 주요기관들 전방위 기사무마 나서"

김정우기자 wookim@hk.co.kr....[한국일보]
 
'언론 입막음' 로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국세청 내부 권력 다툼…. 안원구(49ㆍ구속) 국세청 국장이 작성한 문건에 담겨 있는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만한 사안들이다. 내용 또한 아주 구체적이다. 특히 정부 주요 기관들이 총동원돼 국세청 내부 비리 고발 보도를 사전에 막았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어 '언론 통제' 논란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

"보도 막아라" 전방위 로비

안 국장 문건에 따르면, 시사월간지를 발행하는 A사 B기자는 지난 6월 안 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조직으로 안 국장 사퇴를 종용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 거래업체들을 찾아 '그림 강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의혹 취재였다. 안 국장은 "여러 차례 고사했으나 B기자가 이미 상당 부분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 지난 8월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B기자는 월간지 10월호용으로 국세청 감찰 민간기업 사찰과 압박행위 기사를 실제 작성했으나 보도는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기관이 기사를 막고자 로비를 벌여서라는 게 안 국장 주장이다.

문제 문건
안원구 국장이 A4 용지 13쪽 분량으로 직접 작성한 문건. 안 국장 주장과 의혹제기 내용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B 기자는 후속 취재에서 안 국장 사퇴 종용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차명 보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포함해 기사를 새로 썼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정부 기관들까지 나서 전방위로 기사 무마 로비를 벌였다. 안 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기자를 비롯한 관련자들한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결국 지난달 20일 문제 기사 요약본을 휴대한 A사 대표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점심에 만났고, 이후 이 월간지 11월호에는 관련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 관련 문건 후폭풍?

정부 주요 기관들을 '초긴장' 상태에 빠뜨린 도곡동 땅 문건과 안 국장은 어떤 관계일까. 대구국세청장 시절이던 2007년 7월~2008년 3월 포스코건설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안 국장이 받은 서류들 중에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을 발견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그 때가 대선 직전이어서 정치쟁점화를 걱정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세무조사가 이명박 대선후보 압박용이란 시각이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올해 5월, 국세청 한 인사가 "청와대 내에서 안 국장은 대통령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분류돼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명예퇴직을 요구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에 기여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도 사퇴 압박은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문건 왜 작성했나

안 국장은 최소 6개월 전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떠나는 심정을 기록한 부분에는 날짜가 '2009. 6'로 기재돼 있으며,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말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국세청 사퇴 종용, 가인갤러리와 거래업체들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는 데다 검찰 수사까지 예상되자 '일어날 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안 국장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 이 문건을 극소수 지인들에게만 전달했다 한다.

문건은 이 밖에도 국세청 내부 비리 의혹과 파벌 싸움, 자신과 관련한 사건 경위와 진실,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음해성 소문 실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안 국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갈수록 커지겠다.
[안원구 문건] 문건 내용 사실 확인 땐 메가톤급 파장‎  기사 원문 보기
다음 아고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부부장 검사로서 이명박 후보 이른바 'BBK 사건'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by 누운돌 | 2009/11/27 20:13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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