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용산철거민살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검찰... 구차하고 기만스럽다!!


"공판단계에서도 검사는 이렇게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원으로 넘겨주어 공판절차 주재자인 법원이 실체에 가까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공판과정에서 법원 활동이 적정한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활동도 하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소도 하여야 한다. … (중략) … 본 판례는 검사 객관의무를 인정하고 그 전제에 검사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행위를 이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하였고 이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검찰청 검찰연구관 아무개 검사가 쓴 논문>2004년7월

한마디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법원과 피고인에게 줄 의무가 있고 이를 주지 않으면 검사 객관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말이다.
 
이 글은 용산참사 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나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쓴 글이 아니다. 이 글은 2004년 7월경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모 검사가 쓴 <검사 지위와 객관의무>라는 논문 일부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라면 검찰에서 형사소송제도를 연구하고 검찰 입장을 밝히는 사람이지 않은가.
 
가관인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가 헌법위반이라며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행동이 검사 객관의무 위반도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 의견서를 써서 낸 사람이 바로 위 논문을 쓴 검사라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곡학아세'(曲學阿世) 표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곧 용산참사 이전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공익 대변자'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용산참사 수사기록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록을 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꼴이다.

by 누운돌 | 2010/01/16 21:29 | 트랙백 | 덧글(0)

경찰 수뇌부 "용산작전, 무리한 진압이었다"

뷰스엔뉴스 기사 전문 보기
재판부가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공개한 용산참사 관련 2천여쪽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용산 진압작전이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시인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측 김형태 변호사는 방송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또 CCTV 가지고 서울청에서도 지켜보고 그랬는데, 그 때 총 지휘 책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하나도 그 위에서 벌어진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정지했을 것이다,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어쨌든 그 진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점들은 시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기록 중에 보면 화염병에 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불길이 처마 사이로 막 흩어져나갔다, 그건 이제 화염병과 상관 없이 불이 났다는 거다. 그래서 불을 껐다, 이러한 화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경찰진술이 좀 있다"고
말했다.

by 누운돌 | 2010/01/15 21:10 | 트랙백 | 덧글(0)

용산참사현장 경찰이 유가족 패고 도망가

다음 아고라

23일 오후 4시45분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 앞 도로에 고 윤용현씨 부인 유영숙씨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제공


남일당 건너편 골목에서 도망가다 주저앉은 경찰.

주저앉은 경찰을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도망가던 경찰을 데려가려는 경찰들


"폭행" 견찰관 견찰이 빼돌려
폭행당한 '용산참사'유가족 도로에 쓰러져...견찰, '사과못해'

'용산참사'유가족을 폭행해 붙잡힌 경찰관을 경찰이 빼돌려 도망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범대위)는 두드려 팬 경찰관에게 사과하라며 한 시간 가량 항의했다.

'용산참사'로 남편 윤용현 씨를 잃은 부인 유영숙(50)씨는 23일 오후 4시45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남일당 건물 앞으로 지나가는 이아무개 경찰관에게 돌아서 지나가라고 하다가 팔꿈치에 맞고 쓰러져 아랫 입술이 터지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아무개 경찰관은 유 씨가 쓰러지자 당황한듯 신호도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해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다 현장에 있던 전종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유가족들에게 붙잡혔다.

전 신부와 유가족들은 유 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곧이어 출동한 경찰 50여명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아무개 경찰관은 도망갔다. 경찰이 와서 폭행 경찰관을 도망가게 도와준 셈이다.


이에 유가족과 범대위는 한 시간 가량 남일당 건물 앞 도로2차선에서 이아무개 경찰관에게 사과하라며 연좌집회를 열었다.

전 신부는 "지난 6월20일 용산경찰서장과 만나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앞 인도로 경찰이 지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며 경찰이 약속도 어기고 폭행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운구행렬이 '용산참사'현장 앞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어 경찰병력을 배치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0265061.html

by 누운돌 | 2009/08/24 20:15 | 트랙백 | 덧글(0)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