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최국종

촛불집회 구속자 소식

다음 아고라
지난 1월 18일 ‘권태로운창(이하 권창)’님 재판이 있었습니다. 권창님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1차 구속되었다가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후 다시 지난해 용산참사 규탄집회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8월 2차 구속되어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속할 때 혐의는 집회에서 기무사 관련 폭행이었으나, 현재는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을 출판물로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된 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무사 폭행혐의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락치 한 사람 일방 증언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어 결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예훼손 혐의도 내용이 수록된 출판물 판매금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소 사유가 없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일(2월 1일)이 지나면 법정구속기간이 2월 10일 종료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제까지 재판을 돌아보면 검찰은 편법을 써서라도 다시 구속연장을 할 것입니다. 검찰은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하려는 것입니다.

1월 13일에는 ‘자유아빠’님 재판도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서울기동대 소속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함께 나왔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신문과정에서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누구도 자유아빠가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변호인측 증인에게 검사가 증인신문이 아닌 마치 피의자 취조하듯이 질문이 오고가면서 증인 항의와 함께 방청객이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정작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피해자라고 주장한 경찰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악날한 방법으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가 확실한 분들까지 3주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7일 용산참사 규탄집회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해 6개월만에 출소했던 박종만님이 검찰 항소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2차)되었습니다. 박종만님 사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2009년 3월 7일 낮 서울역 규탄집회에서 채증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경우 박종만님 스스로도 혐의를 시인한 사건이라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동대문역 주변에서의 경찰폭행과 경찰지갑 절도혐의는 증거불충분과 정황상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한 절도 혐의에만 검찰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정권에 도전하거나 불의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도덕 흠집을 내 이러한 운동을 죽이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권창님과 자유아빠님은 1심 재판 결심과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박종만님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구속된 세 분 모두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법정과 구치소에서 싸울 것을 결의한 상태이며 출소 후에도 좀 더 가열찬 투쟁을 해야겠다며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이하 서울구치소
김연호(자유아빠) 67번
나명수(권태로운창) 107번
박종만 186번
고민균 195번 (촛불 1주년 관련)

최국종 안양교도소 1282번 (용산참사 규탄 집회 관련 -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강성철 평택구치소 213번 (강성철님은 촛불들 면회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쌍용자동차 파업때 평택경찰서에 연행된 분들 때문에 항의하다가 구속된 경우입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항소 중입니다.)
영치금도 좋고, 면회나 편지도 좋습니다. 탄원서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문 분향시민 소송단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www.civilsuit.co.kr/

by 누운돌 | 2010/01/25 21:0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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