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탈세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비자금계좌 탈세로 사퇴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 자진 사퇴 2013.03.25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이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by 누운돌 | 2013/03/25 21:48 | 트랙백 | 덧글(0)

헨리 조지 - 진보와 빈곤에서

[민주주의] 헨리 조지진보와 빈곤에서

분배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 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된다.
(중략)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이나 애국심은 압박 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 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 도덕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중략)
가장 미천한 지위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 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지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중에서

청춘의 독서 -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유시민 (지은이)

by 누운돌 | 2013/02/17 16:49 | 트랙백 | 덧글(0)

노회찬 의원 "다시 광야로...."

노회찬 의원 "다시 광야로...." 전문 보기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두 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한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2013 2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 회 찬

by 누운돌 | 2013/02/14 22:17 | 트랙백 | 덧글(0)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세상법보다 교회법 우선 적용돼야"
황 내정자는 지난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출판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언급
또 법률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우선시 하는 규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두드러기'로 軍면제 논란 서울신문 | 2013.02.14
황교안 장관 후보자, 5. 16 쿠데타는 "혁명" 미디어오늘 | 2013.02.14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임야 증여세 미납 시인 '지각 납부'

by 누운돌 | 2013/02/14 21:24 | 트랙백 | 덧글(0)

[MB사저] 다운계약서,국고횡령,부동산실명제위반,편법증여까지

민주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기사 보기  디비디프라임
이번 이명박 대통령 아들 대통령실이 강남 내곡동 사저에 사용할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둘이 범한 잘못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탈세, 국고 횡령, 편법 증여에 의한 탈세에 해당된다고...

"이 대통령 사저, 실거래가 반의 반값 신고" 국민일보
가카 "측근비리, 지위고하 불문 엄단"
나경원, '무상급식 안 한다.
복식부기와 국가예산

by 누운돌 | 2011/10/10 22:3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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