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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역학적인 아파트 대붕괴

지금 아파트가 진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단다. 즉 아파트 본성인 “빵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단 말이지. 다음 아고라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❶ 중산층 육성과. ❷ 서민층 보호 이 두 가지는, 악마가 정권을 잡아도, 일단 국가 지도자 위치에 섰다면, 절대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된단다. 이게 정상적인 권력의 속성이란다. 지금 쥐떼들이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이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악마 중에 쓰레기만도 못한 저질 악마들 이란다.

08년 리먼 사태 이후 각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자국 화폐 가치 유지를 필사적으로 방어 했단다. 그런데 이놈들은 거꾸로 환율조작을 해서 무려 60조 원 이상을 수출 대재벌들에게 진상 했단다. 이 여파로 서민 근원 물가지수가 50% 이상 대폭등!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말았단다. 여러분은 단지 60조 원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그 당시 통화승수를 감안하면 무려 300조 원 이상을 서민 등골을 빼어 재벌 더 재벌 되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 결과 설비 투자는커녕 지금 재벌 금고에는 사상최대의 금액이 금고 속에 잠자고 있단다.

이 돈을 중산층 서민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돌아가게 했다면 즉각 소비가 이루어져 돌리고 돌리고 하는 승수효과에 의해서 무려 300조 원 이상의 소비가 (08년도 10월 한국은행 통화 승수를 대입했음) 되었을 것이란 말이지. 그럼 이 지경까지 되었겠는가? 씁새들아!

강만수 이 도적놈아! 뭐라고? 은퇴 하는 기자 회견장에서 “원 없이 돈 써보았다고?” 뭐 요따구 인물이 교회 장로라고 깝죽 거리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 너 잡아먹으려 달려오실 게다. 에다가~

물가가 한방에 50% 이상 튀어 올라 서민 배 가죽이 등 가죽에 달라붙게 생겼는데. 경제발전의 독약인, 공구리 덩어리 그 자체인 아파트를 무려 50조 원어치가 넘는 1만 8천 개나 사 주었단다. 요따구 막가파 정권이 정권 맞나? 고따구 짓거리 하고서도 미국 가서는, 미국이 GM 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캐 거품 뿜었단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케 지도자가 됐는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대충 감도 못 잡겠네 그려~~

선진 각국은 세계 대공황의 주범인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 걍 시장에 맡겨두고 거품이 하루 빨리 붕괴 되도록 속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었는데 “세멘바기” 한 짓거리 좀 보소, 에다가~ 종부세 무력화 시키려고 헌재에 만수를 상주시켜 압박을 가했단다.

그런 주제비에 년 소득 1억 원 이상자가 중산층 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세금 대폭 감면! 소득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1.2%란다. 그런데 중산층 보호 목적에서 세금 감면 했단다. 무식하게 우기는 데는 도무지 대책이 없단다. 오직 투표만을 기다릴 뿐. 지금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울 나라 수도권 거주자 평균 소득은 183만 원 이란다. 그런데 물가를 50% 이상 튀게 했으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90만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아파트가 박살 안 나고 배기겠니?

선진 각국은 이런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서민층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해, 하다못해 신성불가침 스위스 은행까지 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이놈들 하는 짓은 악마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 치우고 마는 작자들 이란다.
에다가 무려 27조 원 이상 투입된 세종시를, 조성 원가만 평당 275만 원인 세종시를, 평당 달랑 30만 원에 재벌들에게 상납 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단다. 뭐라고? 대지로 조성 하려면 평당 40만 원이 들어가니까, 평당 70만 원에 넘기는 것이라고?

사기 치지 마라! 세종시 같이 평탄한 지역이라면, 이미 주변 지역이 속속 대지조성이 끝난 지역 이니까. 평당 5만 원이면 대지 조성을 썼다 벗었다 완료시킬 수 있단다. 나 윤상원이 왕년에 날리던 토건업자 이었단다.

미국은 “세금” 을 건드리면 뒤집어지고, 유럽은 “복지”를 건드리면 소요사태가 난단다. 그런데 겁 대가리 없이 쥐떼들은 세금, 복지 양타 를 날리고도, 6.2 때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만만한 국민이 아닌 것 다 아시죠?

지극히 산소같이 야들야들한 남자 인, 나 윤상원이도, 학창 시절에 짱돌 하나로 무지막지 군사정권을 연파시킨 일등공신 인데? 악만 남은 서민 코끼리 떼가 너희들을 어케 처리 할 지를 심사숙고 하거라, 일단 발동이 걸리면 너희들을 집단 살해할 가능성이 농후 하단다. 쥐떼들아! 이제부터 너희들은 겁먹어야 돼! 알긋냐?

세계 대공황을 마지하고서도 북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래를 향하고 있기에 탄탄히 버틸 수 있는 것이란다.
미국이 리먼 사태를 불러 오게 된 이유를 좀 더 근원적으로 파고들어 가보면, 서브가 담보가치 밑으로 일제히 추락하는 바람에 발발 한 것 같지? 그치? 아니란다.

그건 1차적으로 씨잘데 없는 베트남 전, 이라크 전 등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게 근원적인 이유는 아니란다. 근원적인 이유는 “시스템 역학적인 대붕괴!” 란다. 즉 불평등 계수인 “지니계수”가 50이 넘어갈 때,→ 상위 10%가 부의 50%를 차지할 때, 소요, 혁명, 내란, 전쟁, 또는 최하 부동산 대붕괴가 시작 되는 것이란다. 프랑스 혁명, 터키의 내란 발발, 볼셰비키 혁명, 등도 다 “지니계수” 의 앙등에 그 이유가 있단다.

미국은 상위 1%가 부의 28% 차지하고 있는 나라란다. 우리는 미국은 잽도 안 되는, 무려 상위 1%가 부의 35%를 차지하고 있단다. 이것도 모자라 지금 쥐떼 정권이 하는 짓거리 봐라! 서민, 중산층을 아주 씨를 말리고 있단다. 이것도 모자라, 가짜 부동산 아파트를 부동산인양 피바가지 씌워, 지금 자칭 중산층들이 난민 되기 직전에 와 있단다.

선진 각국, 아니 우리보다 한 참 못한 아시아 각국조차도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최종 값이 “빵원” 되고 마는 상품인 아파트는, 소유 대상이 아닌 임대 대상으로만 짓게 하고 있단다. 즉, 결론적으로 중산층 대붕괴를 막기 위해, 공동다중 주택인 아파트를 소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단 말이지.

아파트는 사는 “것” 이 아닌 사는 “곳” 이란 말이 닷!

두고 봐라 2013년 그 날이 오면, 천지가 고층 아파트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무려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45%를 가볍게 넘기게 될 것이니까. 에다가 수도권 주택 분포가 85% 이상이 아파트로 탈바꿈 될 것이란다. 그러고 나서 향후 20년 정도만 지나가면? 빵원 되고 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85% 이상의 국민들이 알! 거! 지! 되고 말아

세기의 현자 “루비니” “졸라죠” 교수 경고대로 한국사회는~~
시스템 역학적인 대붕괴로 거덜덜 날 것이란 말이 닷!1
서울 천도를 준비하라!

삐귀들아 너희들 잡아먹는 쥐떼들을 이번 6.2때 몽땅 떨어뜨려야 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단다. 알간?

<긴급속보>
1) 분당→ 작년 8월까지만 해도 7억 5천만 원 거리던 33평형 국토부 실거래가에 3억 2천만 원 등재
2) 판교→ 동판교 수억 원 프리미엄 허공으로 사라지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돌입! 로또라더니……. 판교 입주율 “찬바람” 문화일보 기사입력 2010-02-08 13:51
3) 강남→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4억 거리던 강남의 블루칩 주공 5단지 7억 5천에 거래
강남아파트 고점 대비 42% 폭락… 미네르바 전망 맞물려 관심집중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4) 강남→ 강남 1000만 원 무너지다!
호가 평당 2500~3000만 원 거리던, 강남 송파 장지택지지구, 2년짜리 신삥, 파인 힐 단지, 법조타운 앞, 8호선 도보 5분, 33평 형, 4억 1천 등재!
국토부 실거래가 는 하한가 15% 이하는 등재가 거부 된다는 걸 감안 하면?
실제로는 강남 1000만 원 붕괴! 확실함!!!

5) 강남→ 방배역, 서초역 대규모 단지 평당 2000만 원에도 계약 율 반도 못 미쳐 대거미달 ( 경인일보)
기타 지역은 볼 것도 엄따! 아예 수억 원 할인 에다가 8000만 원짜리 벤츠까지 얹어 준단다.
아파트는 부동산 아냐! 소모품이야! 정신차렷!

고로 소모품인 아파트는 최종 값이 “빵원 ” 임으로, 무한폭락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야, 고로 내가 아파트 값을 논하는 자체도 아~주~ 웃기는 얘기얏! 너희들이 공구리 중독에서 깨어나기만 바랄 뿐이야. 왜? 그래야 나라가 살고, 나도 살 수 있으니까.

토건 족의 아바타 “아파타” 를 거부하라! 지금 즉시.

by 누운돌 | 2010/03/26 19:38 | 트랙백 | 덧글(0)

조계종도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성명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지난 12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도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기사 전문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류 수질을 먼저 개선하고 본류 대책을 세우라.
▲4대강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국민과 자연, 생명 모두를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좌파스님 척결" 말 사실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김영국 거사 부인, 사찰 요구로 사표 내"  2010년 03월 25일 (목)

by 누운돌 | 2010/03/25 22:13 | 트랙백 | 덧글(0)

산은 "서울 아파트값, 美·日 버블붕괴 때보다 위험"

다음 아고라
올초에 나온 기업은행 보고서나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두 보고서 내용이 모두 제가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와 <위험한 경제학>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은 보고서는 <위험한 경제학>에서 주장한 공급 과잉 추산치를 직접 인용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들 보고서 내용이 저나 우리 연구소 주장을 '표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다 보면 비슷한 분석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 기은이나 현대 보고서의 주장 내용은 이 곳 아고라에서는 이미 '상식'이 돼버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아고라에서 이뤄지는 집단지성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제 여러 일로 바빠서 산은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보지 못하다가 어제 잠자기 전 인터넷뉴스로 보도내용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크크'하며 웃게 됐습니다. 아직 산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원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만 보면 상당 부분 <위험한 경제학>에서 설명한 내용을 원용한 듯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아래 링크로 건 기사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美·日 버블붕괴 때보다 위험"
(종합)산은경제연 "집값-물가 격차 커"… 빚 상환능력은 감소중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32316000788231&outlink=1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87 물가와 주택가격을 각각 100으로 놓았을 2009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물가(전국) 각각 505.8 277.9 '아파트가격-물가' 격차는 227.9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주택가격 버블 붕괴 당시인 2006 격차(179.2) 일본의 주택가격 거품 붕괴 당시인 90 격차(96.6)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 부분은 제가 <위험한 경제학> 1권에서 "집값, 언제 어떻게 꺼질까"라고 썼던 내용 중에 제가 했던 작업과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설명과 <도표>를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아래 도표 설명에서 3국의 물가 갭의 구체적 수치를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분석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비교 지역과 시점이 약간 달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 이외에도 산은이 분석한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문제 등도 이미 <위험한 경제학>에서 모두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내용들 상당 부분을 원래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올초의 기업은행 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에 이어 이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까지 부동산 버블 붕괴와 대세하락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를 만큼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 연구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연구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사회적 사전경고 기능입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버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일반 서민가계가 위험한 시기에 부동산 선동에 휘둘려 위험한 부동산 올인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품은 부풀대로 부풀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폭탄'을 떠안은 뒤에야 뒤늦게 뒷북을 둥둥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언론들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대전을 앞두고서도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2~3년내 폭등할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선동보도를 쏟아낼 때 이들 연구기관들은 뭘 했습니까? 저는 당시에 공급부족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주택 공급이 일반 가계의 소득 수준이나 현재 집값 수준 대비 공급 과잉인지,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했습니다. 저나 저희 연구소 자랑을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같이 유료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꾸려가는 조그만 연구소도 하는 일을 왜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수많은 가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거꾸로 정부에 건설부양책이나 부동산 부양책을 주문하면서 가계를 희생해서라도 건설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연구기관들을 정말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서민들의 현실에 가슴이 저며올 뿐입니다. 이들 연구기관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경고하기보다는 선동보도에 열을 올리는 현실이 가슴 아파 저는 더더욱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서민들은 모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부제까지 달아가며 <위험한 경제학>을 통해 사전경고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제 잘났다는 얘기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전문기관이나 언론들이 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서민들을 등치고 우려먹기에 정신 없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품에 대해 경고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많은 분들도 새롭게 인식을 가지게 됐기에 이제 저는 조금씩 목소리를 낮춰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새로운 소명의식이 인도하는 대로 앞으로 세금 및 재정 오남용 문제에 대해 좀더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해가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연구소의 부동산 문제 연구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뼈가 있는 사족: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들은 지난해 10월경 저와 우리 연구소의 주장을 멋대로 왜곡해 '폭락론자' '종교적 종말론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왜 산은경제연구소의 주장은 '폭락론' 종교적 종말론'이라고 비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위험한 경제학 1권, 132~136쪽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시사경제'에서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과도하며 향후 어떤 식으로 꺼질 것인지 추정해보자. <도표3>은 한미일 3국의 물가지수와 명목 주택가격 추이, 그리고 두 지수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케이스-쉴러지수)는 한국의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국10대 도시 가격지수를 사용했으며, 일본 역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의 주택가격지수를 사용했다.


이 도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을 지속적으로 뛰어넘어 무한히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때 상당 기간에 걸쳐 물가 수준을 뛰어넘어 버블 주택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더 긴 흐름에서 보면 결국 물가 수준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선, 일본을 보면 1986년부터 주택가격이 급상승해 1991년 정점을 기록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3년경에야 물가지수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버블 붕괴 시기에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 금융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추세, 부동산 거품 붕괴 여파 등이 맞물리며 소비자물가지수 이하 수준에서도 상당 기간 주택 가격이 머무르고 있다.


<도표3> 한미일 3국 물가 및 주택가격 추이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에 주택 가격이 물가지수 수준을 약간 상회했으나, 이후 1990년대 내내 물가지수 수준을 밑돌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2006년 6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미국 1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다. 그런데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10~15% 정도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각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재 미국 주택가격이 물가지수 수준과 보이는 격차와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또한 부동산 버블이 해소된 뒤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회복하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최소 수 년 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2008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초기단계에 진입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와의 갭은 부동산 버블 정점기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주택 가격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동반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by 누운돌 | 2010/03/24 19:20 | 트랙백 | 덧글(0)

"집 사면 쪽박" 노무현 경고 현실로 나타나나

일부 강남아파트 고점 대비 42% 폭락… 미네르바 전망 맞물려 관심집중 기사 전문

'지금 집을 사면 쪽박을 찬다'는 노무현 정부가 한 경고가 현실현실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청와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남 부동산 거품 시리즈' 글을 올려 강남 집값이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은 1990년대 말 벤처 거품을 닮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스닥 열풍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3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면서 "이로 코스닥 열품이 계속될 줄 알고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거품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폰지게임을 미국에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5년 플로리다에서 찰스 폰지가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다가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난 사기극이라고 설명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면 끊임없이 빚을 굴려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때 청와대 주장은 일부 국민과 언론한테 "되레 집값을 올리는 말", "저주 굿판" 같은 비난을 사며 역풍을 불렀다. 그해 11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본다'고 말했다가 여론 집중포화를 맞고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 폭락이 현실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집을 사면 쪽박을 찬다'는 노무현 정부 경고는 '족집게 예언'이 된 셈이다.

네티즌들은 '노무현 정부 경고가 현실이 됐다' '집값이 반토막 난다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망이 현실하는 게 아니냐'고 의견을 나타내며 아파트값 폭락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by 누운돌 | 2010/03/22 21:24 | 트랙백 | 덧글(0)

한명숙 전 총리 현장검증 증거가 없다.

  강추 2MB 대검찰청 로고 ( BY 디자인 : 망치부인 )


다음 아고라
초딩이 봐도 허점투성이 부실한 공소장으로 전직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세운 검새들, 연일 수세에 몰리면서 수사팀 뿐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에서 " 4월 9일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며 전국으로 개망신 당하는 것 아니냐"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우와좌왕 좌불안석하는 꼴이 목불인견이라는데.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설,설,설을 종합해 보면 한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선 평검사 동요와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수준.

" 최근 선·후배 검사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한 전 총리 재판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높다."

"최근 모인 부서 회식과 식사 자리만 봐도 이번 사건으로 불안함이 팽배해 있음을 느낀다"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 또 다시 검찰을 국민 모두가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 내가 직접 공소장을 구해봤다"며 "내가 (이 사건을) 했으면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수사팀이) 김준규 검찰총장 새 수사 패러다임에 맞춰 너무 착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며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

"수사 일선에 있지 않아 말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과거 유사한 수사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분명 이번 수사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이 한방 얻어 터진다고 본다"

늘 그렇듯 궁지에 몰리면 '호떡집에 불난 듯' 눈만 마주치면 회의질이요, 입만 벌렸다 하면 언플질이라, 한눈에 봐도 검새 위기감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진작 정산 차리지 왜 그랬대?
어쨌든, 이미 주사위는 던졌고, 배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4월 9일이면 사법부 진실 종은 울리고, 이어 6월 2일이면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이 또한 나온다.


by 누운돌 | 2010/03/22 21:04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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