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태그 : 8조원

가카 "물값 싸서 물 소비 많은 것 같아" 상수도 요금 인상

가카 "물값 싸서 물 소비 많은 것 같아" 2011-03-22
"한국인 1인당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

김진애 "MB '수도물값 싸다', 무슨 신호탄인지 국민 알아"

유엔, '한국=물 부족국가'로 규정한 적 없다... '물 낭비 국민'으로 몰지마라
셋째, '한국의 수돗물 값이 싸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다. 한국의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수돗물 비용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즉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돗물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수도요금에 직접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댐, 취수 정수 시설, 관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하고, 시설 운영비만 수돗물 값으로 책정해 징수한다. 따라서 한국 국민은 수도요금 전부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지만,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 세금으로 충당한다.

'정권-재벌 나눠먹기'로 점철된 민영화(선진화) 역사

by 누운돌 | 2011/03/22 22:44 | 트랙백 | 덧글(0)

명박이, 4대강 공사비 수자원 공사에 수도료 인상 권고

심각한 물가 폭등과 더불어 실질임금 감소로 현재 서민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수도료 인상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수공에 수도료 인상 권고”
2010-10-06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죠. 수자원 공사 수도료 인상은 이미 4대강 사업비 이자 8조원을 부담하기로
결정 되면서 예측이 아닌 언젠가는 반드시 발생될 사실이 된 일이었으니깐요.

수자원 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비 이자 8조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공사는 반드시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익 사업들 중 가장 효율적이며 확실한 것이 바로 수도료 인상이죠.
물은 쓰지않겠다고 생각한다고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깐요.

이명박,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을 갖지 않는가요?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시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 못하셨나요?

이명박, 한나라당 지지자들 당신들이 만든 상황입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좀 지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고라

by 누운돌 | 2010/10/06 22:4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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